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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했다고 주휴수당이 부족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에게도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부담금이 주휴수당을 초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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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계약직 입니다 제가속한 팀이 해체되면 보통 계약직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23개월이라면 11개월 시점에 팀이 해체되더라도 전환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시행될 수 있는데 정당한 해고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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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동안 쉬는시간 없이 서서 근무합니다.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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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가지말라는 사업주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한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민방위 참여 자체를 막는다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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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으로 준다는건 무슨 말인가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게좌로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해지하지 않고 일정 연령 후에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고 일시금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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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요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강요하면서도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연차 사용 제한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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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받은 일에 대해 돈 못받은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혐의가 확정된다면 출국금지 신청도 가능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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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무조건이 다른데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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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월~금)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휴일 또는 주휴일 근로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로 계약을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월~금)에 연장근로가 없었고, 휴일(토) 또는 휴무일(일)에 4시간의 근로를 하였더라도, 즉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1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전제조건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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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매년 한개씩 늘어나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2년에 1개씩 25개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다만 이는 최저기준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이를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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