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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한지 3주차,통증으로 이틀 못나가면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병가가 명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더라도 2일 쉰 것이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한 것이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만일 해고를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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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2.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2023.1.1. 월 최대 21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일반적인 경우 100인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2023.1.1. 월 최대 21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023.1.1. 월 최대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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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월60시간 미만 기간과 그 달에 받은 임금은 제외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월의 중간에 퇴사하셔서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사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을 역산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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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양식을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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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연차 2주 사용 직원 급여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1년이상 근무자에 해당한다면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이므로 원칙적으로 5월 급여는 전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4월 한 달 무급휴가 사용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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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중 휴게시간에 따른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고정된 시간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간근로 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 중 해당하는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교대로 휴게)라면 변경되더라도 월별로 휴게시간의 패턴을 정하여 수당 계산을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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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전 초안을 파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계약서 초안을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 도움이 되고 합당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사전 제공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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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등급 받고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지급하는 급여일이 1월 25일이고 퇴사일이 1월 30일이라면 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성과급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급여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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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역월상)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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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외 추가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거부 자체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범위, 추가 업무에 따른 보상 등을 협의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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