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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 형평성이 맞지 않을 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임금의 인상, 근무시간의 변경 등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 협상의 영역입니다. 더욱이 야간근로 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상하고 단체행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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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태양광 발전 사업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재량과 규정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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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 기간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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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알바 1년좀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과 무관하게 퇴직금이 지급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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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대체휴무일에 회사는 정상업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의 대체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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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라는 표현은 단체협약 체결 시에만 쓰는 표현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섭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법률용어로만 사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을 단체교섭이라 하나 단체가 아닌 개별근로자도 사용자가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도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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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면접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쓴 것 이외의 것을 어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뢰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면접 시간은 짧으므로 장황하지 않고 간결한 어휘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필요하며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면접에 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의 면접 스터디 등으로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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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출산휴가 전에 업무주는걸로 부당한 대우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산부에게 과중한 근로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중한 근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시간외 근로를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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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테 대해 궁금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7일의 대기기간 있고 이후 5일 이내에 실업급여가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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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으로 인한 임금 삭감 또는 퇴사를 강요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직급이 내려가는 경우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2.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3. 동의하지 않고 나갈 생각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해고입니다.4.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입니다.5.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습니다.6. 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소 2달 이상 걸리는데 끝나는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7.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행정법원 등 불복하는 경우 최소 2달 이상이 걸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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