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측의 지시로 자회사 소속을 거쳤더라도 동일 업무를 계속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하나로 합산됩니다. 1년 반 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개월 자회사 근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측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 중간에 자회사("미래 이엔에프" 및 "미래종합전기")로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했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가 없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모님 퇴직시 자녀 밑으로 자동 등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말 병원 방문시 지역가입자로 조회되었어도 건강보험 혜택(본인부담금 적용)은 정상적으로 적욥받으셨습니다. 퇴사 후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하면 퇴직일 다음 날로 소급 적용되어 병원 이용 내역과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직장에서 퇴사하여 4대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녀가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고 우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됩니다아버지가 퇴사한 날(9월 7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질문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마치면 자격 상실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전송시 출근 불가 사유, 야근무이리시, 복귀 후 병원 진료확인서 제 출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병원진단서 등 개관적 진료 증빙을 확보해 두시면 사측이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 통보 후 사측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사측의 부당한 채용 취소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합격을 신뢰하여 기존 알바와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전에 수행해보지 못한 업무에 대해 4차례나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이를 수용하고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측이 내부 실무진과의 뒤늦은 협의나 특정 업무 경험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 입사 취소를 통보하거나 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결여된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소 통상시급은 103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156880원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로 발생하는 주 평균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월 17.38 시간분 연장수당 269057원이 산정됩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발생하는 일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50% 가산율이 적용된 월 야간수당은 986543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기본급과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을 모두 합산한 최소 예상 월급여는 약 세전 3412480원입니다. 주 5일(40시간) 기준에 유급주휴시간(8시간)을 합산한 월 소정근로상산정시간수는 209시간(주 4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으로 계산됩니다월 평균 주수 4.345주를 적용할 때, 월 연장근로시간은 17.38시간(주 4시간 × 4.345주)에 가산율 1.5배를 곱해 연장수당 269,057원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년 4개월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월급 70만원 기준으로 1년 4개월(518일) 근무시 예상되는 법정 퇴직금은 약 97만원 내외로 계산됩니다.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 하에 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회사 급여에 비과세 식대 수당이 따로 없다면 세전 소득이 아닌 세후 실수령액에서 식비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상 식비 공제 내역과 실제 식사 횟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1주일 전에 해고통지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달분의 통상임금 지급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여부와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시 해고의 존부과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일반 인턴 기간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턴 근무기간만으로 180일에 미달할 경우 3.3%를 공제했던 학원 아르바이트에 대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소급 합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되었던 현장실습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대상에서 제외도지만 수급자격 판단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인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합산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진행한 대학교 현장실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 현장실습생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만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형식상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사, 민사 모두 할 수 있으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합의 조건으로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 형사소송은 노동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