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업무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임원 퇴직금 규정 등 사규에 별도의 지급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대표자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대표 재직기간은 근롲로서의 법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전환된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등기이사처럼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눈치를 보고 허락받는 휴가가 아니라 법정 권리입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고 자녀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부부는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사람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 사직 권유,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승진·평가·배치·임금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복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상사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평가 불이익을 암시한다면 메신저, 이메일, 면담 녹음 등을 보관하십시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무시 의무 가입대상이므로 2~3일만 근무했더라도 피보험자격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시 가입 제외가 원칙이나 상용직 계약 후 중도 퇴사한 경우 기존 계약에 따라 정산처리 됩니다.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자격 취득 처리를 마친 뒤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이어서 제출하는 절차는 정당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공단에 해당 신고서를 성실히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이틀 일하고 무단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은 필수로 신고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내 정산 방침이나 공단 안내에 맞춰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족정보를 제외한 선택발급 등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만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발급 서류도 정부가 발급한 정식 증명서이므로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 정보를 직접 지우지 말고 발급단계에서 미표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전체 등본을 요구하면 사용목적과 대체서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1년 근무시 법정 연차는 총 11일이며 2025년에 3일을 사용했으므로 2026년 잔여 월차는 8개가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6년 1월 1일자 비례연차 5일과 2026년 월차 8개를 합산하여 2026년에 총 13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사규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 특약이 있다면 8개를 정산받고 별도 특약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 13개를 정산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전액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만 적용한 퇴직금은 세전 약 545만원입니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통상임금 기준 약 633만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산하신 537만원은 재직일수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차이가 잇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 추석에 받은 10만원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265만원의 세부 임금항복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금품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총액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12월 1일까지 재직하고 12월 2일이 퇴직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760일이 되어, 같은 조건에서 통상임금 기준 약 6,336,239원입니다. 반면 12월 1일이 퇴직일이고 마지막 재직일이 11월 30일이라면 약 6,327,902원입니다. 사직서에는 “마지막 재직일 2026년 11월 30일, 퇴직일 2026년 12월 1일”처럼 구분하여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의거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매월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하여 발생합니다. 과거 2월붜 4월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해당 월의 연차 발생에만 영향을 미치며 이후 근무한 달의 연차 청구권을 박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만근을 했다면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측의 거부 통보는 명박한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앞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과거 청년인턴 기간 일부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새 직장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입니다. 18개월 밖으로 벗어난 인턴 근무일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6개월 재직이 곧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용24에서 과거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한 뒤 부족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는 실제 출근일뿐 아니라 주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5항의 피해자 의견 청취 규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 피해자의 추가 진술이 없더라도 가해자 징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통지한 후 진술 포기 의사를 확인하면 기존 신고서와 객관적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출한 신고서상의 징계 요청 의사를 피해자의 공식 의견을 참작하여 서면 심사 방식으로 징게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내 처리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조치가 난항을 겪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명령을 통해 가해자 징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리감독자 법정ㄱ육 참석시간은 회사 지시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간교육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정사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이 고정된 간주수당이라면 하루 교육을 이유로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따라 정산하는 수당이라면 6시간분의 50% 가산액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야간수당 산정 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야간수당이 매월 실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을 확인하여 지급되는 구조라면, 해당 교육일에는 법정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매월 야간근로 ○시간분 지급” 또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고정 야간수당 지급”이라고 정했다면 약정된 고정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