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의 제도이나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받는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어 무급 약정휴가로 운영될 여지가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휴가를 임의로 무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급 처리를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으며 공휴일에는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1일분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받습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에 개근했다면 실제 근로 임금 외에 유급휴일분과 주휴수당이 각각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이해가 타당합니다.만약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유급분과 근로분 그리고 가산수당을 합쳐 8시간 이내 기준 총 250%의 임금을 받게 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달력상 겹친다면 1일분만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장 규모와 겹침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은 노사 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질문자님이 명확히 동의한 경우라면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은 법정 서면 명시 사항이므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받아야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삭감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는 무효이며 실제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강제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입사 시 미리 서명한 지급 지연 합의는 사전에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연기 주장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년째 근무 중인 질문자님의 법정 연차휴가는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이 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상 10개로 제한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강행 규정이므로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계약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질문자님은 법에 따른 16일의 휴가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실제 발생한 법정 연차수당보다 적은 금액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므로 질문자님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90일의 휴가를 자유롭게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휴가를 쓰지 않고 출산 후 90일을 전부 사용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 참관인의 참여 범위는 법령이 아닌 사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규정에 투표 참관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표 시 제3자를 퇴장시킨 행위가 비밀 투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할 수 있으나 규정된 참여권을 박탈한 것이라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사가 사용자의 압력에 의해 왜곡되었다면 이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나 의학적 필수성이 인정되는 MRI 등은 요양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소견서에 필수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승인에 유리합니다. 상세한 소견서 확보가 어렵다면 산재법상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를 통해 공단에 직접 비급여 적정성 판단을 요청하십시오. 공단은 자체 의학 자문을 통해 해당 검사가 치료에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비급여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환급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상태에서 재취업했다가 퇴사한 것이므로,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재실업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직 사유 제한이 없으나 고용센터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무 변경(앉아서 하는 일)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퇴사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실제 근로를 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상실 사유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파일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며 부당해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경우 민사상 음성권 침해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노동청과 같은 공적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 등의 법적 분쟁 우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 태만이나 업무 미숙 등의 사유는 고용관계를 즉시 종료해야 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이 평소 업무 능력을 칭찬했다는 녹취 내용은 사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