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 등 비자발적 퇴직이거나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고용24에서 이직사유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장거리 통근, 질병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자진퇴사나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조건의 중대한 저하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후불적 임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기간을 지원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수습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휴가 권리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측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입증된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라 칭합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를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지정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간 90일까지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실제로 간병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회사가 법정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병 필요성과 어머니의 간병 곤란 사정을 진단서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90일을 넘지 않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은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노령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기 급여일에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업장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형태가 많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업주의 동의나 업종과 무관하게 유급주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월 17일 대체공휴일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8월 18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무했따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소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 8월 17일의 유급휴일수당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서로 별도로 계산합닏. 다만 8월 17일까지 무급휴직으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휴직계약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7일은 대체공휴일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삼는 상황에서 주중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첫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2일에 입사하여 해당 주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일한 근로자에 대해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주휴일 계산의 기준이 되는 1주일은 입사일로부터 연속된 7일을 의미하므로 입사일로부터 7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ㄱ재계약하지 안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질병 때문에 그만둔 경우에는 의사 소견과 회사의 업무전환, 휴직 불가 사실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척추 구조가 다르다는 진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물류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중요합니다. 현재 허리에 부담이 적은 다른 직종에는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 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월 4일에 정식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팀장 결재를 완료한 시점에 이미 도달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경영본부의 확인 지연을 이유로 제출일을 임의 정정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660조 및 회사의 30일 처리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최초로 전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10월 4일에는 사용자의 최종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의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이직 준비를 위해 퇴사예정증명서 등의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사실대로 발급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일요일 비근무 주 42시간, 근무 주 50시간입니다. 평일의 1일 소정근로수간은 각각 6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격주 일요일의 8시간은 휴일근로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과 소정근로일, 탄력근로제 도입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고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평일은 6시간이지만, 토요일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멸 임금 인상은 법적 강제가 아니며 현재 월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별도 사규가 없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으로 쉬는 날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만 일할 공제되면 족하고 사장에게 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는 전적으로 사장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현행 노동법령에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나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의무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