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내일 투표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겠다고 회사에 알리고 실제로 투표를 했다면, 회사는 해당 1시간에 대해 시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일한 시간에서 제외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내일 투표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겠다고 회사에 알리고 실제로 투표를 했다면, 회사는 해당 1시간에 대해 시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일한 시간에서 제외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충일(6월 6일)이나 신정(1월 1일) 같은 날은 국경일이 아닌 '국가기념일'로 분류되어 한동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최근 시행령이 추가 개정되면서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 등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으나, 모든 국가공휴일이 국경일인 것은 아니기에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날짜는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생각하신 대로 총 발생 9개에서 이미 준 4개와 사용한 3.5개를 뺀 나머지 1.5개분을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2025년 8월 4일부터 2026년 5월 3일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월 4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는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므로 마지막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전환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 기준(회계연도)일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11개의 월차는 삭감되지 않고 모두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미사용분은 연말정산이 아닌 현금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정확히 1년이 되는 날(366일째)**에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근무하시는 계약직 근로자분이 5월 1일(근로자의 날)인 금요일에 근무하셨다면, 해당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신 만큼의 임금과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나 고용 형태(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몇 주 전에 했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원래 무급 휴무일인데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별도의 노사 약정이 없다면 쉬는 것에 대해 추가 수당을 줄 의무는 없지만, 실제로 나와서 일을 했다면 '휴일 근로'로 인정되어 위와 같은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 수당(연장 근로)과 공휴일 근로 수당(휴일 근로)이 중복해서 3배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유리한 하나의 기준(통상 1.5배)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용 공고와 달리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3.3% 사업소득 공제(프리랜서 계약)를 강요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및 사회보험 의무 가입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지금은 3.3%를 떼더라도 퇴사 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이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전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넘고 이번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의 형식(3.3% 공제)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기간과 이번 3개월을 합쳐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에 선지급금을 갚느라 적게 받은 것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상 퇴직금은 약 200만 원 × 4.08 = 약 816만 원 이상 (※ 정확한 금액은 최근 3개월간의 정확한 임금 총액과 연차수당 가산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 방식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평소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법에 따라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쓰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문제를 고려한다면 회사 측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퇴사(또는 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과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