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10320원)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18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세전 약 96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4대 보험료나 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초단시간 근로자 제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본인 부담분(급여의 약 9%대)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일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확인서를 받으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연락하여 본인이 무료 소송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 제외, 사장 가족 3명과 일반 직원 2명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은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언급하신 날들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특근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 근로에 대한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친족 외에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섞여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게가 팔린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은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만약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이때는 실업급여 요건 확인과 함께 사직서를 쓰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가게에서 일한 2개월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180일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주 15시간(월, 수, 금 5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수요일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3시간분(시급 × 3)'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계산법 중 결과적으로 3시간이 도출되는 '15/5 × 시급' 방식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5일)를 기준으로 한 비례 계산으로서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직업학교 수강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추가 수당이나 기간 연장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과정의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학교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고용센터가 판단한다면, '근로의 능력'이나 '취업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귀하가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현재 재취업을 위해 이러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를 구직 활동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장 해고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고, 부족한 2주는 대표와 협의하여 더 근무하거나 단기 계약직(계약만료 퇴사 조건)을 통해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 예고 없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장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거나 자진퇴사로 합의해 주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을 먹고살게 해야겠다"는 사적인 이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구두 통보는 절차상 무효입니다.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 전에 복직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복직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복직 명령은 임용권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회사 사정'이나 '아이 케어 문제' 등은 법적인 복직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복직 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을 뿐, 사적인 양육 문제를 이유로 복직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복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거부시 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복직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복직을 거부하는 상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품권 대금을 임의로 '선지급'이라 표기하고 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공제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