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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행동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좋은 방향을 위해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정치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의견 제시는 복합적인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정치적 참여와 비판이 동기발전 지향적 동기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정책과 리더십 개선을 요구하는 건전한 시민 의식이자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민주적 참여 방식이기도 합니다.감정적 / 정파 적 동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념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 진영을 비판하거나, 정치적 좌절감과 분노를 해소하려는 감정적 표출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으로 인해 감정적 편 가르기에 치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건설 적인 의견 표현 방식정치적 발전과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사실과 근거 기반 비판 :막연한 비난 대신 특정 정책이나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안 제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면 논의가 더욱 생산적으로 됩니다.상호 존중과 경 청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공식적인 채널 활용 :국민 청원, 국회 의견 개진 등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다양한 정보 습득과 비판적 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 노력해야 합니다.정치에 대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때로는 감정적인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말씀 하신 것처럼 깊이 고민하고 건설 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논의를 더욱 성숙하게 이끌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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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apec경주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APEC 정상 회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1%, 교역 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세계 지역 협력체 로서, 경제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음의 주요 성과를 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및 경주 주요 목표==>성공적인 의장 국 수임 및 국제적 위상 강화 :대한민국은 APEC의장 국으로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도시 기반 개선 및 포스트 -APEC 사업 추진 :주 개최 지인 경주는 APEC을 통해 도시 기반을 개선하고,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포스트-APEC'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미래 성장 동력 확보 :경주는 미래 준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친환경 이동수단 연구단지 조성, 미래차 지능형 유틸리티 기반 구축 등으로 지역 경제 활력과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문화적 성과(K-컬 쳐 확산)==>K-컬 쳐 및 한류의 세계화 :경주는 APEC을 'K컬 쳐 원형'의 발신지 이자 세계인이 즐기는 '한류 축제'의 장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K-POP의 글로벌 확장성과 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APEC을 통해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상호 신뢰를 쌓는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관광 및 문화유산 홍보 :경주는 APEC을 계기로 세계 유산 탐방 거점 센터, 문무대 왕 해양 역사관 등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국내 관광 1 번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세계 각국에 경주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알릴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각국 정상과의 외교적 성과 및 최우선 목표 ==>다자 및 양자 경제 외교 강화 :APEC은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경ㅈ 의제 논의를 통한 다자 협력 강화와 함께, 각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교역 확대 등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를 모색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APEC 내 기업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한 기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지속 가능한 발전 논의 :기업 간 협력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심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 국제 형사 재판소의 체포 영장 발부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측근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참석 여부와 별개로, 대한민국은 이번 APEC 정상 회의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리더십을 강화하고, K-컬 쳐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며, 경주 지역의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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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은 몇년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89개 지역을 지정.고시했습니다.이러한 인구 감소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기준 :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12 항 에 따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 시 제외, 광역 시.특별 자치 시 포함)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정의됩니다.인구 감소 지수 및 재 산정: 행정안전부는 지역 별 인구 변화 율, 고령화 율, 유 소년 인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 감소 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인구 감소 지수를 재 산정하고 인구 감소 지역 재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 통계 활용 :최근에는 거주 등록 인구 외에도 관광, 통근 등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생활 인구'개념을 인구 감소 지역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인구를 통해 각 지역의 체류 및 소비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2024년 4분기 및 2025년 1분기 생활 인구 산정 결과가 공표되는 등 최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은 특정 한 해의 통계 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구 지표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생활 인구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더욱 정교한 판단을 내리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 학교 통폐합이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원의 차등 등 지역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이는 지역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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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기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 하신 대로 호주는 세계적인 자원 부 국이며, 실제로 서방 및 아시아 강대국들에게 원자재와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는 자체적인 산업 기반을 크게 발전시키지 않고도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주요 산업이 고도로 기계화 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정부 운영과 높은 교육 수준의 해오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유하고 발전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이 호주의 원자재를 가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호주는 원자재 공급에 집중하는 경제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 관광 산업은 호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19 회계연도에 관광업은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수출 품목이었으며, 지난 10 년 간 국가 GDP성장률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 렸하며, 2025년 1월 기준 해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8.3% 증가한 9 백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GDP점유율이 8.16%에 달했으며, 향후 5 년간 2.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2030년까지 관광 관련 경제 규모를 2,300억 호주 달러(약 207조 원)까지 성장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주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 산업을 핵심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호주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원자재 수출에 강점을 두면서도,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발전된 서비스 산업을 통해 부를 축 척해 왔습니다. 특히 관광업은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서 호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호주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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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이 어디까지 보상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 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 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발생하며, 매수 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제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인에게 하자를 통지하고 권리(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해야 합니다.각 항목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V 설치 시 벽 뚫은 부분 수리 :이 부분은 매도 인께서 계약 당시 매수 인에게 분명히 고지하셨고, 매수인 측에서 이를 인지하고 수리 여부를 논의했던 상황입니다. 매수 인이 이미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 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도 인께서 보수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주방 타일 일부가 들떠서 달랑 달랑 거 림 :이 하자는 매도 인께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며, 매수인 측에서 계약 당시에도 쉽게 알기 어려웠던 '숨은 하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하자가 매도 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시공 상의 문제일지라도, 매수 인이 알지 못했고 하자로 인해 주방 사용에 불편이 있다면 매도 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 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미니 월 패드 작동 불량 :이 고장은 '계약서 작성 이후'에 발생했다고 하셨기에, 원칙적으로 매도 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매도 인이 목적물을 온전하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잔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만한 거래를 위해 협의나 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주방 등 불 안 나옴 :주방 등의 불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소모품 고장(안정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잔금일 시점에 기본 시설이 저앙 작동하지 않는 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가 동시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물에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수리 비용이 크지 않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교체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종합적으로, TV설치 부분은 책임이 없지만, 주방 타일 과 주방 등은 하자 담보 책임에 해당할 수 있고, 월 패드는 온전한 인도 의무 관점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본인께서 매수 인을 배려하신 부분이 많으니, 이 점을 바탕으로 매수 인과 진솔하게 대화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매매 계약서에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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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비용이 증가하여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오르면 매수 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거래량이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수 있으며, 공급 대책 등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리 인상은 주식 시장에도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기업 투자 및 수익성 악화 :기업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 투자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은 기업 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채권 등 대체 투자 처 매력 증가 :금리가 인상되면 예금, 채권 등 위험이 적은 금융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 대신 이러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을 옮길 유인이 생깁니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자금 유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유동성 축소 :전반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유동성)이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주식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두 시장이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이유 ==>두 시장이 금리 인상에 다르게 반응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시장은 레버 리지(대출)의존도가 높습니다:부동산은 구매 시 상당 부분을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금리 인상 시 대출 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하여 구매 심리가 즉각적으로 위축됩니다.주식 시장은 기업의 미래 가치와 유동성에 더 복합적으로 반응 합니다 :주식 시장은 기업이 이익 성장 성, 미래 전망,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 인상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 시키고 할인율을 높여 기업 가치를 하락 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채권 시장의 매력을 높여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대출 부담 증가를 통한 수요 감소로 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주식 시장은 기업의 미래 가치 하락 및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라는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금리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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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후 우수관.옥상누수(추정)로 매매취소 제기???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 후 발생한 누수 문제로 매매 취소 소송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정말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간추려서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매도 인의 하자 담보 책임 및 고지 의무 :매도 인께서는 민법 상 목적물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시게 되며, 매수 인이 하자를 몰랐고 6개월 내 문제를 제기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과거 누수 이력은 매수 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단순히 '누구 가능 성'을 언급하신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누수 원인 및 책임 소재 :현재 누수의 원인이 15층의 불법 확장 및 에어컨 응축 수 배관 노출, 또는 아파트 공용 부분의 노후화(우수 관, 옥상 방수 등)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공용 부분 하자나 15층 세대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나 해당 세대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매매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매수 인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누수가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여야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 해제는 어렵고, 누수 보수 비용이나 도배 비 등 손해배상 청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녹취록,카 톡, 누수 정보일지, 전문가 진단 등은 누수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대응 방안 :전문 변호사 상담 :가장 먼저 부동산 분쟁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구하고 ,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적극적인 협상 시도 :소송 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매수 인과 누수 원인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공동 책임 추궁 :만약 15층 세대의 책임이 크다면, 매수 인과 함께 15층 세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관리 사무소에 공용 부분 보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보수 진행 확인 :관리 사무소에서 진행 예정인 옥상 방수 공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침착하게 대응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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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가액과 자본 적 지출(건물의 가치를 증가 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지출)은 필요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것은 '적격 증 빙'을 갖추는 것입니다. 적격 증 빙이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 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말합니다.하지만 자격 증 빙이 없는 경우에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활용하여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거래 내역서 및 견적서 :공사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나 실제 공사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입금 증 및 통장 이체 내역 :공사 대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 기록은 돈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불 되었 는 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간이 영수증 : 적격 증 빙은 아니지만,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건축 도 급 계약서 :건축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공사 내용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 빙 자료가 됩니다.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아파트 베란다 샷 시 교체 비, 난방 시설 교체 공사비, 방 확장 등의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등 자본 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출의 주체와 목적, 금액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세무서에서는 적격 증 빙이 없더라도 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출의 주체와 목적, 금액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고 계신 토지 매입 증 빙과 건물 공사 관련 모든 서류(계약서, 견적서, 통장 거래 내역, 간이 영수증 등)를 취합하여 세무 전문가인 세무 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양도세를 처리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경제 / 부동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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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후 계약걍신요구권으로 1년 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갱신 청구 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계약 갱신 요구 권으로 1년 만 연장할 수 있나요?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 권을 행사하시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 년 간 재계약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 갱신 요구 권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적으로 2 년이 보장됩니다. 만약 1년만 연장하시려면 임대인과의 개별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 권을 사용하면 임대인과 합의 없이 1년 만 연장이 가능한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계약 갱신 요구 권은 2년 연장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1년만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년 연장을 원하신다면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5% 상한의 임대료 인상이 있는 것인지 ?네, 계약 갱신 요구 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 되는 경우, 임대료(차임과 보증금)는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5%는 상한선이므로, 실제 증액 여부와 비율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 권으로 1년 연장 후 1년 연장이 더 가능한가요?계약 갱신 요구 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한 번 사용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권리를 행사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2년 연장만 가능하다면 1년 만 살고 3개월 전 통보하고 나가면 그 후 2년까지 임대료는 안내도 되는 건가요?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다르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 권을 행사하여 갱신 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그 이후의 임대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가 보편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와 같이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자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문자를 확인했는지, 의사 소통의 오해가 없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통지하시더라도, 임대인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 증명 우편과 같은 보다 확실한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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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요건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 주택 요건과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 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께서 문의하신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 분 부 터는 종전 주택의 양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 일로부터 3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먼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신규 주택 취득 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거주 기간 요건 : 양도하려는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다만, 상생 임대인 제도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거주 요건 면제 가능)상생 임대인 제도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 개시 시점 기준 주택 1채 소유 :임대차 계약 개시 시점에 1 주택만 소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2 주택 자도 기존 주택 매도 후 1 주택 자가 되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상생 임대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 자였다면 혜택 적용 불가)임대료 5% 상한 준수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주택 종류 및 가액 제한 없음 :상생 임대인 제도는 주택의 종류(아파트, 빌라 등)나 가액에 제한이 없습니다.두 제도 모두 주택 거래 및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개별 상황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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