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청약 제도 유불리, 사실혼 vs 혼인신고 문의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혼인신고 여부가 청약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살펴보겠습니다.현재 남편 분은 유 주택 자 이시고 특히 님도 부모님 댁 거주로 유 주택 자로 간주되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아이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1. 혼인신고 시 청약 제도 상의 변화 : 법적인 '1세대'가 되면 부부의 주택 수가 합산 됩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개편된 청약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해도 먼저 접수된 청약이 유효합니다. 배우자가 과거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혼인 전이었다면 본인 명의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2. 생애 최초 청약 및 아이 출생 고려 : 현재 남편 분과 본인 모두 유주택 자로 간주되므로 혼인 신고 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자격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주택으로 인한 유 주택 간주 문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 되는 2027년 8월부터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청약 유불리를 넘어, 아이의 법적 보호와 출산휴가, 자녀 수당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본인의 경우 혼인신고가 당장 '생애 최초' 청약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2024년 청약 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미래와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법적인 부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주택 도시 기금 상담 센터나 전문 기관에서 심 층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경제 / 부동산25.11.1800
- 공공임대 인기가 왜 최근에 오르고 있을 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 임대 인기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은 불안정한 전세 시장과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몇 가지로 살펴 보겠습니다.1. 공공 임대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 및 경쟁률 상승 배경 ==> 공공 임대 인기가 높아지는 주된 이유는 전세 사기 우려와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정부나 공공 기관이 공급하므로 보증금 반환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여 많은 분이 선호 합니다.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배경은 이러한 낮은 임대료, 최대 12년 이상 자기 거주 가능성, 그리고 전세 사기와 고금리로 인한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공공 임대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2. 소득 조건 강화가 신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소득 조건 강화는 공공 임대가 다양한 계층(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입주 자격 기준을 상세화 하고, 자산 규모가 작은 특정 계층에 더 많은 기회를 주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정책 목표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하여 주거 지원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입니다.3. 공공 임대와 일반 전세의 가장 큰 차이점 ==>임대 주체 및 안정성 : 공공 임대는 국가.공공 기관이 공급하여 보증금 반환 걱정이 적고 월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반면, 일반 전세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임대인과 사적인 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반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입주 자격 및 거주 기간 : 공공 임대는 소득, 자산 등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가능하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가 보장됩니다. 일반 전세는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계약하며, 보통 2년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최대 4년까지만 거주가 보장됩니다.결론적으로 공공 임대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께서도 필요에 따라 이 정보를 잘 활용하시어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1.1800
- 전세집 융자있는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에서 융자(근저당)가 있는 집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집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특약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으면 안전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 입니다. 특약에 '잔금과 동시에 또는 전입 전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여 '동시 이행'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잔금 지급 후에는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 권 말소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2. 은행 대출, 융자 있는 집도 가능할까요?==>융자가 있는 집이라도 전세 대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의 담보 가치(8 억 이상), 현재 융자 금(2억), 전세 보증금(4.5억)의 총액이 은행이 정한 비율(예:80~90%)을 넘지 않는다면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주소와 임대인 정보를 가지고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미리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3. 보증 보험 가입하면 더 안전할까요? ==>전세 보증 보험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등)보증 기관은 주택의 권리 관계,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 율, 선 순위 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과 선 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융자가 있는 경우 이 조건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핵심 사항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1.1810
- 정말 감사해요200
- 월세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은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가 계약금의 성격과 반환 가능성 :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 조건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가 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귀 책으로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주요 계약 조건에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누가 계약을 파기했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사기 가능성 :공인중개사 없이 매물을 보게 하고, 가 계약 후 본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는 것은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추후 가 계약금 반환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3. 취해야 할 조치 :명확한 입장 요구 :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계약 진행이 어렵다면 가 계약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세요. 모든 소통은 문자와 같은 서면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내용 증명 고려 :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전문가 상담 : 현재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마음이 복잡하시겠지만, 침착하게 준비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묵시적 전세연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 등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현재 계약 종료까지 2주가 남으셨다면, 임대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임차인인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1. 계약 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2. 효력 발생 시기 : 해지 통보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이사 가고 싶은 시점보다 최소 3 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이사 가고 싶은 시점보다 최소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3. 임대인의 거절 불가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 해지 통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사 계획이 생기실 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셔야 하며, 이때는 서면(내용 증명 등)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고,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처 럼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해지 권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사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에 맞춰 임대인과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경제 / 부동산25.11.1600
- 집콕 문화가 다시 유행한다는데 관련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집 콕 문화'가 다시 유행하면서 관련 시장이 실제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다는 점 입니다.OTT, 배달, 홈 카페 시장의 성장에 대한 뉴스를 접하시고, 이러한 문화가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 콕 문화'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 콕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및 생필품 조달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홈 카페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마켓컬리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홈 카페 관련 상품 판매량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6배 증가했으며, 2021년에도 전년 대비 1.7배 늘어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홈 카페 용 가전 판매량은 25 배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집 콕 문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 배달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그리고 집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과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경제 / 부동산25.11.1600
-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떨이지고 있다는데 향후 자동차 구매 결정에 변화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기준 전기 차 배터리 팩 가격은 kwh당 139달러로 전년 대비 14% 하락하며 사상 최저 치를 기록했고, 이러한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 차 전체 가격이 낮아져 , 현재 내연기관 차보다 비싼 전기 차도 보조금 없이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생산 단가 하락은 제조사들의 가격 경쟁을 심화시켜,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전기 차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전기 차가 구매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화를 가속화하며, 차량 자체의 경제성 및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구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전기 차의 가격 경쟁 시대가 시작되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실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경제 / 부동산25.11.1600
- 빌라 관리비 입주자 동의 없이 올려버리면 따라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입 주민이 동의 없이 관리비와 수도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공용 부분 수리비를 사적인 판단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용 부분 하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입 주민 전체의 동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리비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나 수도 요금 인상은 반드시 입 주민들의 합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임의 적인 인상은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입 주민들 과 함께 논의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관리비 인상 근거와 사용 내역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지속된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등을 고려하시고, 법률 전문가나 지역 분쟁 조정 기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155.01명 평가00
- 근저당 있는 건물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나올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다 가구 주택은 근저당과 기존 세입 자들의 보증금 등 선 순위 채권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현재 제시해주신 정보로 미루어 볼 때, 총 선 순위 채권(근저당 4.3억 + 기존 보증금 3.3억 + 본인의 보증금 0.4억)은 약 8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공시 지가 11억 원 대비 약 72.7% 수준으로, 보증서 발급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택 금융 공사(HF)나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의 보증서 발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증 기관들은 선 순위 채권 총액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예:80%~90%)을 넘지 않아야 보증 서를 발급하며, 은행과 보증 기관은 공시 지가 외에 KB 시세나 감정 평가액 등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1. 가 계약 시 특약 설정 : 가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대출 미 승인 시 계약 무효 및 가 계약금 반환"특약을 명시하셔야 합니다.2. 은행 직접 상담 :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지참 하여 주거래 은행이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가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3. 보증 기관 심사 기준 확인 : HUG나 HF등 보증 기관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선 순위 채권 비율 상 대출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너무 열며 마시고, 은행과 보증 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1400
- 전세보증보험 갱신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보증금 인상 없이 2년 더 거주하기로 구두 합의하셨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었다면 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에는 말씀 하신 분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카오 톡 등으로 '기존 계약대로 묵시적 갱신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받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전세 보증금은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 만료 일인 2025년 11월 23일이라면, 갱신 된 보증 보험의 계약 기간 시작 일은 다음날인 2025년 11월 24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증 보험 심사를 위해 묵시적 갱신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기록이 도움이 되니, 가입하신 보증 사(주택 도시 보증 공사 등)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면으로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는 기록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1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