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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잔금일 변경과 함께 중도금 문제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 변경과 중도금 조항 삭제는 중요한 계약 내용 변경이므로, 명확한 기록과 쌍방 동의가 필수적입니다.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새 계약서 재 작성(추천) : 변경된 잔금 일과 중도금 없이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새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새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여 확정 일자 재 취득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변경 계약서 또는 특약 작성 :기존 계약서에 "중도금 조항 삭제 및 잔금일(구체적인 날짜)로 변경 "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별도의 변경 계약서나 특약을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 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단순히 기존 계약서의 날짜만 수정하는 것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 중 개 사 분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순조롭게 잘 처리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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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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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주택 구매 심리 위축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대책 현재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 절벽이 나타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높은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연하고 섬세한 금융 정책이 필요합니다.다만, 가계 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및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시장 경 착륙을 막는 노력이 중요합니다.고금리가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정부의 대책 고금리 장기화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크게 늘려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국내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 부채 총 량을 관리하고, 특히 취약 차 주에 대한 채무 조정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하여 연체율 상승 위험에 선제 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자 부담을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 안정 화 및 고용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한국 가계 부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 맵이 필요합니다.부동산 시장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부동산 시장 침체는 민간 소비 위축, 건설 투자 감소, 금융 시스템 불안정,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이나 이자 부담 증가는 가계의 순 자산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을 야기하며, 이는 다시 건설 산업과 관련 분야의 불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 부채 부실이 심화되면 금융기관의 건정 성이 악화되어 금융 시스템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은 실물 경제 전반의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고금리 장기화는 우리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부동산, 가계 부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힘드실 테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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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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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생애최초 아파트 매매 LTV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LTV는 80%가 맞습니다.현재 주택 도시 기금의 디딤돌 대출 조건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의 경우 LTV(담보 인정 비율)는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 구매자의 LTV가 70%인 것과 비교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분의 경우, 2억 원 짜리 아파트에 대해 최대 80%인 1억 6 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디딤돌 대출 신청 시 문제될 만한 사항 말씀하신 분의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 하 실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소득 조건 : 부부 합 산 연 소득 6 천만 원 이하가 일반적인 디딤돌 대출 조건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는 연 소득 7 천만 원 이하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4 천만 원 중반 대라고 하셨으니, 이 요건은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가격 조건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매매 희망하시는 아파트 가격이 2억 원이므로, 이 조건 또한 충족합니다. 대출 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의 디딤돌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2억 원 아파트에 LTV 80%를 적용하면 1억 6 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이는 한도 내에 있습니다.DTI / DSR :LTV와 함께 DTI(총 부채 원리 금 상환 비율)도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DTI는 60% 이내여야 합니다. 연 소득 4 천만 원 중반 대에 1억 6 천만 원의 대출 원리 금 상환 액을 고려했을 때, 다른 부채가 크게 없다면 이 조건도 무난히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 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차 주의 연 소득, 금리,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상한 능력을 심사하게 됩니다. 기존에 다른 대출이 없으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기타 조건 :무 주택 세대 주 요건, 신용도 등 기본적인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현재 무 주택이시고 만 32세 미혼이시면 세대 주 요건도 충족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을 위한 조언들 드리면,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우리 은행, 국민 은행, 하나 은행, NH농협 등)이나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콜 센터(1566- 9009)를 통해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의 상세한 소득 및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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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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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오피스텔 구매 향후 아파트 청약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 보유 시 생애 최초 대출 및 청약 우선순위 혜택 여부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산정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시다면,향후 아파트 청약 시 주택 수에서는 자유로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이나 청약 우선순위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실제 사용'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 용으로 사용되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유하신 오피스텔이 세입 자의 전입 신고 등으로 인해 주거 용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생애 최초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혜택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시거나, 주거 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요건을 유지하신다면 아파트 청약 시 생애 최초 혜택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의 정책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오피스텔 업무용 구매 후 주거 용 전환 시 제약 및 불이익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 용' 구분에 따라 세금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세금 관련 불이익 :취득세 및 재산세 :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주거 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되면,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주거 용으로 전환되면 주택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부가 가치 세 환급 :만약 처음에 업무용으로 분양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았다면, 이를 주거 용으로 전환 시 환급 받았던 부가 가치 세를 추징 당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업무용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로 취급되지만, 실제 주거 용으로 사용되다가 매도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으로 간주 될 경우 1세대 1 주택 이상으로 중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청약 관련 불이익 :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 용으로 전환하여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되면, 청약 시 '무 주택 자' 자격을 상실하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나 일부 대출 상품(예 : 디딤돌 대출)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주거 용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관할 시, 구청 세무 과에 방문하여 변경 절차 및 예상되는 세금 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 선배 님의 추가 조언말씀하신 분의 고민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정확한 목적 설정 :현재 목돈 마련과 월세 부담 해결이 주된 목적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구매 후 10년 간 실 거주 하시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의 '실제 용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미래 주택 시장 변화 고려 :10년 후의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 매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정책과 세법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종합적인 재무 계획 수립 :오피스텔 구매 외에도 목돈을 어떻게 불려나갈지, 청약 통장은 어떻게 관리할 지 등 종합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나 은행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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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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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같이 살집 전세자금 공동 부담시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차용증 작성 여부와 이자 율 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세법 상 증여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어, 추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말씀 하신 분의 경우, 동생 분과 어머님께 총 1억 6 천만 원을 빌리는 상황이므로, 이 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적정 이자 율 및 무이자 대여 가능성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상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 율은 연 4.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 율을 반드시 4.6%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4.6%) 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 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원금 기준으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이자 율을 적용해도 증 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억 1,700만 원 x 4.6% =998만 2천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신분 께서 동생 분과 어머님께 빌리시는 총액은 1억 6 천만 원이므로, 이 금액은 2억 1,7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무이자로 진행하거나, 이자 율을 낮게 설정하셔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차용증 작성 시 유의 사항 명확한 차용증 작성 :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이자 율(무이자여도 명시),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변제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원금 상환 계획 :계약 만료 시 전액 상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자를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더라도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내역이 있어야 나중에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한 내역을 계자 이체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공 증 및 확정 일자 :공 증까지 받는 다면 차 용의 진정성을 더욱 확실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명확히 차용증을 바탕으로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세금 문제 없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잘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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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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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인식에 대하여 질문해요 ㅡㅡ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이버 대학교 졸업은 일반 4 년 제 대학교 졸업과 동일한 학 사 학위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과거에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소 보수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요즘에는 온라인 학습의 장점과 효율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생활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분들에게 사이버대학교는훌륭한 대안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편 입학 절차의 간편함 때문에 학위의 가치를 낮게 보는 시선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의 깊이입니다. 오히려 온라인으로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며 학위를 취득하는 고정 자체가 높은 자기 주도 성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말씀 주신 분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것처럼, 배움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이어가시는 모습은 정말 훌륭합니다. 학위 자체보다도 학위를 통해 얻은 지식과 능력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 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고, 학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정과 노력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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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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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잔금일 대출거절)안녕하세요...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자서 후 대출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승인 거부 시 취할 조치 매도 인과 잔금일 연장 합의: 부동산 중 개인을 통해 매도 인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잔금일 연장을 요청해 보세요. 이때, 매도 인의 손실 보전(이자 등)도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긴급 자금 고려 :단기 신용 대출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긴급 자금 마련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 : 만약 최악의 경우, 계약금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책임 소재 판단 현재 상황의 책임은 대출 상담 사의 안이한 확인, 은행의 늦은 통보에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책임은 건축물 대장 처리 지연을 유발한 군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청의 행정 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가장 큽니다.지금 당장 취해야 할 긴급한 조치 은행에 최종 확답 요청 :월요일 아침 일찍 은행에 연락하여, 무 주택 자 신분이 확인된 만큼 대출 승인 여부와 최종 승인 시점을 오늘 중으로 명확히 알려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세요. 모든 대화는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중 개인과 논의 :은행 답변이 불확실하다면, 즉시 중 개인께 상황을 공유하고 매도 인께 잔금일 연장 가능성을 타진해 달라고 요청해보세요법률 전문가 상담 :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군청의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대출 승인 거부로 인해 계약금 손실 위기에 처한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기록입니다. 은행과의 명확한 소통으로 무 주택 자 신분 확인이 된 만큼, 은행에 대출 승인 여부와 시점을 강력히 요구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고, 부동산 중 개인을 통한 매도 인과의 잔금일 연장 협의를 최우선 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계약금 손실)에 대비하여 법적 책임 소재와 배상 청구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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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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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현관중문 유상옵션 장단점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 현관 중문 유상옵션의 장단점==>현관 중문은 외풍 차단, 소음 및 냄새 차단,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옵션입니다1. 중문 설치의 장점- 단열 및 외풍 차단: 겨울철 찬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철 냉기 유출을 줄여주어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소음 및 냄새 차단: 외부 소음이나 엘리베이터 소음, 음식 냄새 등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인테리어 효과: 현관과 거실 공간을 분리하여 더욱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 또한, 개인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집의 첫인상을 개성 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현관문이 열렸을 때 집안 내부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어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2. 중문 설치의 단점- 비용: 유상옵션이든 개인 설치든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간 제약: 현관이 좁은 아파트의 경우 중문 설치로 인해 현관 공간이 더욱 좁아지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리: 잦은 여닫음으로 인한 파손이나 레일 청소 등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유상옵션과 개인 설치 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본인께서 궁금해하신 '천차만별'의 가격 차이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1. 시공사의 마진 및 관리 비용:- 아파트 분양 시 제공되는 유상옵션은 시행사나 건설사가 책정하는 가격에 자체적인 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품목에 대한 홍보, 상담, 계약, 공정 관리 등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관리 비용도 추가됩니다.- 건설사는 대량으로 자재를 구매하여 원가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 통합 품질 관리, 하자 보수 책임, 공정 스케줄 관리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붙입니다.2. 개별 시공업체의 경쟁 및 다양한 선택지:- 입주 후 개인적으로 중문을 설치하는 경우, 소비자는 여러 중문 전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디자인, 재질(알루미늄, 우드, 철제 등), 유리 종류, 시공 방식(3연동, 양개형, 원슬라이딩 등) 등에 따라 가격대가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 개인의 취향과 예산에 맞춰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 시공의 용이성 및 유연성:- 유상옵션은 아파트 건설 단계에서 미리 설계에 반영되어 한 번에 시공이 이루어지므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공정이 가능합니다.- 개인 설치(후시공)는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존에 마감된 공간에 맞춰 시공이 진행됩니다. 이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문만 설치하는 것이라면 천장을 뜯는 등의 대규모 공사까지는 흔치 않아 후시공이 더 유연하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4. 브랜드 인지도 및 자재 차이:- 유상옵션 중에는 특정 브랜드의 자재나 디자인이 사용되어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개인 설치 시에는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덜 알려진 브랜드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업체가 직접 자재를 수급하여 중간 마진을 줄여 더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신축 아파트 유상옵션은 편리함과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시공사의 마진이 포함되어 비교적 높은 가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 설치는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과 함께, 가격 경쟁으로 인해 더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말씀 하신 분 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편리함, 비용, 디자인 자유도)가 무엇인지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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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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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은 부동산업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숙박업과 부동산 업은 별개의 산업으로 분류됩니다.각 업종의 주요 특징과 분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부동 산업 :정의 : 주로 부동산의 소유, 임대(장기)개발, 공급 , 관리 및 중 개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핵심은 부동산 그 자체의 거래나 장기적인 권리 관계 설정에 있습니다.주요 활동 :주택 매매, 아파트 / 오피스텔 등 건물 임대(월세, 전세)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부동산 자산 관리, 부동산 중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예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택 임대 사업자, 건설 시행 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숙박업(宿泊業) :정의 :주로 고객에게 단기적인 주거 공관과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부동산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핵심은 공간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주요 활동 :객실 제공, 침 구 및 위생 용품 제공, 청소 서비스, 식 음료 제공, 고객 응대 등 일시적인 편의 제공 서비스가 중요합니다.예시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 하우스, 여관 등이 숙박업에 해당합니다.말씀하신 분의 말씀처럼 숙박업도 부동산(건물, 객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 산업이 '부동산 자체의 거래나 장기 임대'에 중점을 둔다면, 숙박업은 '부동산을 활용한 단기 체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큰 차이기 있습니다. 즉 부동산은 숙박업을 위한 '수단' 또는 '장소'가 되는 셈입니다.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등에서도 부동 산업과 숙박 및 음식점은 서로 다른 대 분류에 속해 독립적인 산업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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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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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인한 자진이주계획에 이주를 안한다면?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자진 이주 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재건축 사업에서 '자진 이주 기간'은 조합이 정한 기한 내에 조합원들이 스스로 이주해 주기를 바라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이주가 완료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어지므로 조합도 독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제기 : 자진 이주 기간이 끝나도 이주를 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조합은 해당 조합원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으로, 이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이주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소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조합 입장에서는 이주 지연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 전체가 늦어지면 막대한 금융 비용이나 공사비 상승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해 이주를 지연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조합과의 관계 악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협력이 중요한데요, 이주 지연 문제는 조합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까요?==>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현재 소유하신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과 지원 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합에 따라 이주 지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조합원을 위한 보상금, 이주 비 지원 규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이나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 소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 당장은 많이 걱정되고 힘드시겠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당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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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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