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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의 창고가 옆집 밭에 있는데 땅을 돌여 달라합니다 창고 철거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11년에 매매하신 집에 얽힌 뒷집 밭과의 경계 문제, 특히 창고 관련 측량 및 철거 비용 부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이전 집주인과 뒷집 주인의 구도 허락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땅을 돌려줄 때의 비용 부담 주체 ==>일반적으로 측량을 의뢰하는 측에서 부담하지만, 경계 분쟁 해소나 매매 등으로 인해 명확히 할 필요가 생긴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뒷집 아드님의 요청으로 경계 명확 화가 필요하니, 협의를 통해 부담하거나 요청한 측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거 비용 :원칙적으로는 해당 창고를 지은 이전 집주인에게 철거 의무와 비용 부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집주인이 돌아가셨거나 찾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과 오랜 시간 경과를 고려할 때, 현재 창고를 사용하고 계신 본인과 뒷집 아드님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계속 사용하고 사용료를 줄 경우 ==> 창고만 사용 및 사용료 :뒷집 아드님이 '사용 료'를 제안한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고가 차지하는 부지만 계속 사용하고 나머니 땅은 돌려 주는 방안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측량 비용 :이 경우에도 정확한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측량이 필요하며, 역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중요한 점 :어떤 형태 로든 창고 부지를 계속 사용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사용 대차'나 '임대차'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나 합의 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은 소유권, 점유 권 등 법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가장 먼저 가까운 변호사 또는 법무 사에게 상세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또한, 어떤 결정이든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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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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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라는 것은 왜이리 많이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협회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과 자율성 유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해당 분양의 발전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합니다. 정부가 모든 분양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이해 관계 대변 및 목소리 반영 :특정 산업이나 직업 군,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부나 대중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협회를 조직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협회는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는 해당 분양의 동향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공유하며,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정부의 역할 분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업무(예 : 자격 관리,교육, 홍보, 연구 등)를 협회에 위탁하거나 협력을 통해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말씀 하신 분 께 서 "총알 받이"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볼때는전문성을가진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인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회를 없애고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모든 협회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협회가 가진 이에서 말씀드린 순기능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가가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할 경우, 관료주의로 인한 비효율성 증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정책 오류,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협회가 특정 권력을 남용하거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질 때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해당 협회의 운영 방식이나 역할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모든 협회의 기능을 국가 관리로 전환하자는 식의 큰 방향의 논의는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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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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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차에 대한 초과수익 회수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비롯해, 아파트 양도 차익에 대해 일반적인 초과 수익 환수 제도를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초과 이익 산 정 의 모호성 및 미 실현 이익 과세 논란 :아파트 거래에서 '초과 이익'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 지가 문제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상승해야 초과 이익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할 것 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재건축과 다리 개 별 아파트의 양도 차익은 특정 '사업' 으 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유 기간 중 발생한 가치 상승 분(미 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중 과세 논란 :현재 아파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초과 수익 회수'개념을 도입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형태가 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거래 위축 및 시장 경색 가능성 :양도 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를 꺼리게 되어 거래량이 급감하고 시장이 경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오히려 실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및 위헌 성 논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 역시 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기 했습니다. 일반 아파트 양도 차익에 대한 초과 수익 환수 제도가 도입 될 경우,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식되어 유사한 재산권 침해 및 위헌 성 논란이 불 거 질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저 해 및 투자 심리 위축 :언제, 어떤 기준으로 초과 수익이 환수 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매매 및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행정 적 복 잡 성 및 집행의 어려움 :개별 아파트의 초과 수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이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적 지원과 복잡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지만, 이러한 제도 도입 시에는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책의 도임 목적 뿐만 아니라 시장에 미칠 부작용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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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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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lh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선발 기준과 이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선발 기준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청년 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주요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 주택 자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직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 초과 청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소득 및 자산 기준 :순위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로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총 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총 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3 순위 :본인이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총 자산은 2억 7,300만 원 , 자동차는 3,7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LH청약 플러스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이율(월 임대료)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선발되면 저렴한 이율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및 월 임대료 :LH가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중 본인 부담금(약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됩니다.지역 별 지원 한도 및 월 임대료 예시 :광역시(세종 포함)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9,500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1억 20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월 임대료는 약 8~16만 원 수준입니다.지방 (기타 도 지역)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8,500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월 임대료는 약 5~10만 원 수준이며,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의 경우 월 임대료는 약 7만 원 정도가 됩니다.일반적으로 광역시 및 기타 지역은 수도권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초과 보증금 :만약 전세 보증금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함, 전세금 총액은 지원 한도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정확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신청하는 주택의 위치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LH청약 플러스(apply.lh.or.kr)나 마이 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상 세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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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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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 상승이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 주신 대로 분양가 상승은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주요 원인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공사비, 원자재 가격, 인건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신축 아파트 역시 이러한 건설 비용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분양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면, 기존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 또한 신축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시장의 가격 기준점이 되면서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때로는 투자자들이 매매 차익을 노리고 움직이기도 합니다.다만 분양가 상승이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별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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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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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시 가스레인지 없을떄 도시가스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나가실 때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도시 가스는 각각 정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전기 요금 이사 당일, 한국 전력 공사 고객센터(국 번 없이 123)로 전화하여 이사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현재의 계량기 숫자를 체크 후 숫자를 불러 주시면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받고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만약 전입 자와 명의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싶다면, 한 전 ON(한국 전력 공사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별 요금 구분 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수도 요금 이사 당일, 최종 검침 한 날짜부터 이사 시점 까지 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계산됩니다.해당 지역의상수도사업본부에 '신,구 소유자(사용자) 사용 요금 분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서울 지역은 국 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도시 가스도시 가스의 경우,가스레인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 전 반드시 도시 가스 공급자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이사 당일 가스 전문 시공 기사 분이 방문하여 중간 밸브를 잠그고 계량기 최종 사용량을 확인하게 됩니다.이는 안전 문제와 정확한 요금 정산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가스레인지가 없으시더라도, 집에 연결된 도시 가스 배관을 통해 난방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안전 조치와 계량기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대부분의 도시 가스 공급 사에서는 방문 일정을 조율해야 하므로, 이사 예정일보다 며칠 미리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없이 당일 계량기만 알려주는 방식은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전기 세와 수도 세는 이사 당일 계량기 확인 후 각 회사에 연락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도시 가스는 가스레인지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미리 고객 센터에 연락하여 정산 예약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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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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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해가안되네요 이상한 법인지...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 전입이란==>위장 전입은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민 등록 상 주소 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은 주택 청약, 특정 지역 학교 배정, 세금 혜택 등 어떤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형 등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분의 상황은 위장 전입일까요?==>본인께서 오피스텔에서 실제 생활하면서도 부모님 댁으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하시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위장 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거주하는 곳과 주민 등록 상 주소 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의 전입 신고 불가 :오피스텔 중에는 건축 법 상 '업무 용'으로 분류되어 전입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주택 임대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입 신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주거 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물 대장 상 '업무용'이라면, 전입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과 전입 신고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주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위장 전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는 오피스텔에서 하면서 주민 등록 상 주소 지를 부모님 댁으로 두는 것은 주민 등록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나 아르바이트를 위한 거주라는 개인적인 목적이 위장 전입의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부모님 집으로의 전입 신고 :만약 부모님이 이사하실 때마다 이사 간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도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면 역시 위장 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고시원 거주 시 전입 신고는 위장 전입일까요?==>고시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분께서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하시면서 부모님 댁으로 전입 신고를 한다면, 이 역시 위장 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거 지와 주민 등록 상 주소 지가 다른 경우에 위장 전입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유의 사항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몇 가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상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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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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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는 고1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중 개 보수 료 : 보통 계약서를 쓰는 날 법정 요 율에 따라 중개 인에게 지급합니다. 보증금 :계약 시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일 또는 그 전에 집주인 계좌로 보냅니다.월세 및 관리비 :첫 달 월세와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입 주일에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 : 8월 25일 입주 시 8/25~9/24 월세 및 관리비 선 납)공과 금 (전기, 가스, 수도) : 사용한 만큼 다음 달에 후 불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첫 달에는 공과 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 : 8월 사용 분은 9월에 납부)주의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집주인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중 개 인이나 집주인에게 다음을 명확히 확인 하세요월세, 관리비, 보증금 잔금의 정확한 납부일 및 방식관리비 포함 항목과 공과 금 납부 방식이사, 전입 신고, 확정 일자 시점 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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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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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맹지에 관한 자산평가?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회생 신청 시 재산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토지 재산 평가 기준 :일반적으로 개인 회생에서 토지의 재산 가치는 개별 공시 지 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및 임야의 경우, 개별 공시 지가 의 130%로 환가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소유하신 맹 지인 토지 역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과 별개로 이 개별 공시 지 가를 기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맹지의 특성과 평가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없거나 건축 허가를 받기 매우 어려운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담보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가치와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가치와는 별개로,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에서 정한 공시 지가를 기반으로 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전문가와 상담의 중요성 :맹지의 경우 매각이 어렵고 실제 가치와 공시 지가 간에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 절차에서 정확한 자산 평가를 받고 유리한 변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 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재산 목록에 포함될 토지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고,결론적으로, 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복잡한 부분이 많으실 텐 데, 너무 염려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잘 해결 되 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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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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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계약 파기시 계약금 반환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가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여부 ==>일반적으로 원 룸 가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 예: 보증금, 월세, 입주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 계약금을 지불한 시점부터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비록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비록 정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불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원칙적으로 가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할 때는 계약금의 배 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임차인 측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세입 자가 새로 구해졌을 때 계약금 반환 가능성 ==>질문해주신 "세입 자가 새로 구해지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 실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 자가 나타나 지연 없이 바로 입주하여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하다면, 임대인의 재량이나 합의를 통해 가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배려 차원이거나, 분쟁을 피하기 위한 합의의 결과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만약 가 계약 당시에 특약으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었다면 그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가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은 반환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 자가 구해지는 경우에도 법적 의무로 반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과의 협의 및 임대인의 재량에 따라 반환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지인 분께서는 임대인이나 중 개 인과 상황을 잘 설명하고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대인과 잘 소통을 하여 가 계약금을 반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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