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원칙적으로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80일은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일을 말합니다. 즉 주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5일에 주휴 1일을 더한 1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설령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52시간 넘게 근로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고, 임금지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및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출근하여야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하는 경우에 그것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연차수당은 1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로서,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잔업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100분의 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5일간 일한 임금에 대해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일용직이라 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해당 초과근로가산 규정이 적용배제되지 않으며, 형식상은 일용계약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계약서 작성 이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에 재계약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고, 재계약 거절시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후에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토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쉬거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