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일이 4월 30일이라면 집주인은 늦어도 2개월 전인 2월 말까지는 조건 변경을 통보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6일의 연락은 법적 효력이 없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이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 확정된 상태구요. 질문자님은 집주인의 1년 연장 요구에 합의하거나 당장 이사할 필요 없이 원하시는 대로 4개월가량 더 거주하시다가 퇴거 희망일 3개월 전에만 미리 해지 통보를 하시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용산구 아파트 매수 허가를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대출 규제에서도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LTV 50%를 적용받을 수 있구요. 과거에 아파트 소유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로 인정받아 LTV 80%까지 우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나 금융권 심사 시 재산세 납부 현황에 따라 주택 수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 전 관할 구청과 은행에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부동산 시장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크게 금리와 물가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나라에서는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는 대출 이자 부담을 키워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킵니다. 또한 아파트를 지을 때 쓰는 수입 자재 가격이 올라서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새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환율 손해를 피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국내 부동산을 팔고 떠날 수 있어서 가격 하락을 더 부채질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환율은 대출 이자와 건설 원가를 동시에 높여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의 은행 대출금을 자녀에게 빌려줘서 토허제구역 내 아파트를 사는 방식은 자금출처 조사 시에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이나 편법 증여로 의심받을 위험이 큽니다. 토허제구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인데 단순히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구요. 세법상 적정 이율인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송금한 금융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거나 이자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면 빌린 돈 전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이자 송금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등 객관적인 증빙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돼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단계에 있구요. 성산읍 일대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 도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투기 세력은 차단하되 실거주나 영농 목적의 거래는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구요. 또한 공항 주변 개발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해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장이 교체되면 재개발 및 재건축 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및 용적률 등 핵심적인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을 총괄하기 때문이구요. 신임 시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 사업 방식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편되거나 민간 주도에서 공공 참여형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등 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식에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주택 매수 계약 시 '기존 주택의 토지거래허가가 불허가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갈아타기 실무에서도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민법의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만 한다면 이러한 조건부 해제 특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구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 집의 허가가 날 때까지 3주를 무작정 기다리면 좋은 매물을 놓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 특약을 넣어 신규 주택 계약부터 안전하게 선점해 둡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계약 무효 시 매도인은 수령한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 없이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함께 명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B부동산과 먼저 집을 봤더라도 최종적으로 가격을 깎아준 C부동산과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고 B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중개수수료는 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개사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에 실패한 B부동산은 수수료 청구권이 없구요. 매수인의 조건을 맞춰 계약을 이끌어낸 C부동산에게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두 부동산의 연락을 연달아 받고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C부동산에 상황을 미리 알리고 매도인과의 소통을 확실히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실무상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과 재건축 아파트를 함께 보유할 때 1가구 2주택 세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해서 주택 수에서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용으로 계약하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1채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7월 아파트 완공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청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고 새 아파트에 본인이 2년 이상 직접 거주한 뒤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아파트 전세가 귀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사비 폭등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 10.15 부동산 대책 등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늘면서 기존 매물마저 시장에서 잠겼습니다. 또한 세금과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수익이 나는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에 세입자들은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안전한 아파트 전세만 고집하면서 한정된 물량에 수요가 극단적으로 쏠린 탓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