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19일 그만두는 경우 8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그냥 12.16. 이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예전에 180일 이상 피보험자였다하더라도 최근 7개월 간 3.3% 즉 프리랜서계약을 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7개월 근무가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15세 이상~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준비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이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제 질의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며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나 해당 사람만 징계를 원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 회사의 징계 담당하는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혹 그 사람이 질문자님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보이고 연차제한 외에도 다른 괴롭힘을 하려는 증거 예로 폭언이나 따돌림 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기간동안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자 측에 요구하여 사측이 거절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고, 또한 그 변경을 위해 쟁위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않아 불법 쟁의행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관리에 대한 법률은 없으나 추후 노사 간 임금, 연차 등 분쟁 발생 시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없어 증빙이 어려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1년이상 계속근로기간이고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참고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6식까지는 야간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일 1개월 전에 통보하지않는다면 30일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을 동의없이 또는 근로계약 명시하지않고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나, 근로계약 시 구두로 얘기한 것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며 합의하셨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