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용자 측에 단지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사유로 업무일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질문자님 포함 다른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 지시를 한 사람이 상사인지 사장인지는 모르나 상급자에게 건의하시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규정이 없고 단지 은혜적인 차원에서 해당 직원에게 1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또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지급 시 함께 지급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 등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이 때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이에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1.3.까지 11일, 21.3.에 15일, 22.3.에 15일, 23.3.에 16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총 57일이 부여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않고 기본급에 모두 포함시키거나, 기본급외에 일정액을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야간경비, 영업직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유효하며, 그 외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이 실제지급한 금액보다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로연수 시 임금 등 규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최소한도 이상을 주어야하며, 동법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말합니다.야간경비, 영업직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않고, 포괄임금제를 택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질문자님 지인이 받으시는 임금, 근로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셔서 연장근로수당이 실질적으로 지급되고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