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차량파손 시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데 사전에 책임비율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외시간수당과 기본급을 구분하는 이유는 연장 휴일 야간 수당, 연차수당 등 산정 시 통상임금을 낮게 적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청구는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2일 13시간 근무가 계약서상 근로시간입니다. 그 후 사장님 지시로 15시간 4주 근무하였다"라 하셨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4주만 그런거고 이후는 다시 13시간 근무였다면 사장님말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고 대신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발생합니다.(5인이상인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나 밑도끝도없이 민형사책임 묻지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식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번으로 가셔야합니다. 다만 1번으로 가는 경우 휴게시간은 각각 미부여, 30분 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8개월이 도과된 전전직장은 합산이 안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르시면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직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다만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