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대표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등 징계, 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웨 한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됩니다. 연봉테이블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므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근로자들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되므로 개별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특히나 질문지님처럼 동의절차에 참여하지않았다면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됩니다.대법원에서도 '취업규칙의 보충적 효력은 근로계약이 위법하여 무효로 되거나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첫째로 부여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이라도 중단하고 둘째로 부여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격주로 토요일 휴무로 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출근을 거부했다고하여 제재를 한다면 부당 징계로 노동위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나, 정년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다면 정년으로 자동종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375, 2002.4.2.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함.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속을 한 녹취내용이 있다면 구두로도 근로계약의 효과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녹취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증빙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상담센터가 민원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노동지청에 가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으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가 되었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2번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하였다면,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므로 소속기관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