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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시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모호합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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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산정을 했다가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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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이력이 있으면 고용지원금 지원에서 불이익이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는 관련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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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알바 퇴직금 (4대보험X)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있다면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관계 입증을 통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거부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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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공무원보다 5년이나 긴 65세로 결정되었다 하는군요. 점차 공무원의 정년도 연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직과 공무원은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직 정년연장이 바로 공무원 정년 연장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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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에서 노동으로 일하고 3.3 원천징수 해 가는게 위법맞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명백히 근로자여서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 소급가입가능하고 과태료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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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고 근태관리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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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임의로 2개월 더 하게하면 그냥 나갔을때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 이후 사용자가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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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임금삭감 시 부당해고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당초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를 이유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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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를 썼는데 무급인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기때문에 무급으로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오게 된 경우 산재신청을 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병원 진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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