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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프리랜서로 계약 및 프리랜서로 세금신고 했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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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카톡으로 사장이 지시 명령을 한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면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보기 힘드며,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명부, 카톡, 문자, 급여계좌내역 등으로 충분히 근로자성 입증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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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퇴직금과 잔여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관계 체결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말씀하신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지나면 소멸되면 1년미만에게 발생한 3개 연차는 24년 11월15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되니 이후 추가되는 15개만 퇴직 시에 발생합니다.(다만 3개연차는 연차촉진제도 실시하지않았다면 11월 16일이후 퇴직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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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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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내 연차 사용 1인으로 제한하는 게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인원이 빠진다고 해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기변경권은 추상적으로 바쁠것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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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까지 다니고 퇴사했는데 퇴직처리가 되지않았어요 요청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하질않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사용자 측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용자 측에 한번더문의해보시고 신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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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시 인사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촉탁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계약을 해야하나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시되어있다면 근로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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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직장내괴롭힘은 이미 퇴사하셨다면 현실적으로 큰 방법이 없습니다. 따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무기간으로 봤을 때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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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시급을 안 올려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임금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 위반으로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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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건강검진 수검을 위한 공가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않은 바 별도로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임원이 형식적으로만 임원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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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하면 되며, 이때 회사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로서 통상임금의 100% 를 정부에서 지급합니다.(210만원 이상은 기업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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