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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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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면 연차수당을 개어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잘못계산하여 과다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상계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다만 이번년도에 5인미만이 되었다고 전체 기간 연차적용이 되지않는게아니라 5인미만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지않는 것이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5인미만. 판단기준은 판단필요한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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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증언 및 진술서 명예훼손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을 위해 증언을한다고해서 사용자에게 진술서가 공개되지않고 산재사고 발생경위와 사실을 말한것이 명예훼손될 여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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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면 산재보험 들어가지 않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산재처리 대상이됩니다. 물론 그전에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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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권고사직 내용때문에 대표가 결재른 안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때문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결재를 안해준다면 권고사직 효력은 없으므로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시면 되며,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부당해고 소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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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으로 대표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 등 사용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이 되며 특히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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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일한 급여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결근 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월급에서 삭감해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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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하루에 한 회사에서 일할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 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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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 시 지원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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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사업주와 합의하는 과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 간 정하는바에 따르므로 임금체불 합의시 원금만 대상으로 합의한다면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통 합의시 임금체불 원금 이자 합쳐서 일체로 합의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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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로 일하던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근로자성 입증 시 4대보험 가입여부도 판단요소기는 하나 그외에 출퇴근시간과 장소 고정, 기본급 여부, 사용자의 업무지휘감독, 원자재 비품 소유권 여부 등을 검토했을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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