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겸직제한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상 근로의무를 준수하여야하므로 근로시간 외에, 근로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며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이 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마다 다르게 퇴직제도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지 후에 대기발령을 내는 사유가 정당하지못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신고를 이유로 괴롭힐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대기발령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8월에 개근했다면 9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전에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어야합니다.산재의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아 병원진료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겸직이 제한됩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는 경우 나이제한이 있으며 만18세부터 30세까지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해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나 강제성은 약하기때문에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합니다. 대신 노동청 진정 취하 합의단계에서 사용자와 얘기하여 지연이자도 포함하여 받으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프리랜서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상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