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하는 일자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라면 계약 전에 퇴사하게 됨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측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으로 입증해야하며 구체적이어야하고 보통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규정만 준수하여 해고하시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해당 사유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경고, 견책을 먼저하시고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 해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그러한 절차를 거쳐 회사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리적인 폭력을 받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함은 당연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아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사용자 측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 예외에 해당하나이외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도 임의가입자로 예외적 가입은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말씀하신 근무시간대로 근로를 하신다면, 10시간 근로를 하시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고, 1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카톡 등 sns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실제로 그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그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업무지시가 부당하지않는 이상 별도로 규제는 없으며, 현재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논의가 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년도 미사용분 7일 연차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작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시면 회사에서 특별히 이월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2월 31일자로 소멸되고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1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수당없이 소멸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연차와 무관하게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았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대표 선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비대면으로도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