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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잘 아시는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이 중견기업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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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통보 받았어요 근데 좀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제한규정이 있기는하나 질문자님은 해당안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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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면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는 회사 재량이며 다만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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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폭언, 문자보고 등 수위가 심각해보이며 업무상 적정범위는 한참 넘어선 것으로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용자 측에 신고한다고하여 정규직도 아닌 질문자님은 불리하고, 또 노동청 진정을 넣어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인턴 신분이라 계약기간 만료 시 정규직전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직장 내 괴롭힘 등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임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경우는 해당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되면 그때 진행을 해보시길 조심스레 권유드립니다. 다만 너무 힘들다고 판단되시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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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도 계약만료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문제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 사용자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자동연장 포함)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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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왔고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 산정시(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을 모르나 매월 받는 인센티브라고 하시니 아마 영업 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이며 이 경우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참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판결 영업 사원들의 차량 판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이, 인센티브의 발생이 개인의 근로제공(판매를 위한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고, 별도 지급 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기준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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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 근로자의 경우 해고가 폭넓게 허용되긴 하나 본채용 거북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 일단 시용은 근로자의 자질, 인품,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가 사실이라면 본채용 거부가 고려될 수 있으나, 업무점검이 공정해야하고 그 결과 해당 근로자가 적격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알 수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3개월이 되기전에 거부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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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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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여러번하게되면 고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에 대해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또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근무성적평정 시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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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급에서의 일급이 최저임금의 일급보다 적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환산되는 것이므로 세후로 하면 그보다 적으니 한번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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