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채용공고와 다른 회사이름으로 계약.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30인 이상 사업장만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허위채용공고 등을 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게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업무 등 근로조건이 다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700
- 퇴직금 정산 잘못된 거 같은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후 월급이 188만원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88만원 정도가 1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퇴직소득세 등으로 인해 더 공제될 수 있으니 명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 역시 5인이상 사업장이면 11월27일 도과했으므로 15개가 추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차는 1년 미만근로자는 총 11일, 1년 이상되는 시점에 다시 15일이 부여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700
- 퇴직금 관련 문제 없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요처하시고, 퇴직금의 경우도 명세서를 요청해서 세금공제 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그 자체로도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700
- 1년이상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터넷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8개월이고 연중 퇴사 시 일할계산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75.01명 평가00
- 근로 계약만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만 기간제근로게약이고 실질은 정규직처럼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근로자라는 증빙(녹음 문자 등)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고 없다면 형식이라도 근로계약서에 1년 기간이 명시되어있다면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답을 받고 녹음 등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물론 만료 전 퇴사라도 회사와 얘기를 잘 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만료 전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퇴사가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700
- 사직서 내용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지키지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퇴사하면 그러한 의무를 준수할 이유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프리랜서 신분증 제출시 운전면허증 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분증을 제출하는 이유는 본인 확인, 급여지급이 목적이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운전면허증을 앞면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물론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운전면허증 제출을 얘기하보고 안된다고하면 주민등록증 제출하십시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700
- 퇴사자 잔여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아마 월급에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중도퇴사해서 연차가 없다면 선반영된 미사용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700
- 근무지 이탈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주방문한다고 하나, 업무상 필요나 지시없이 지각면피용으로 a공장에 출근도장을 찍었고 실제 출근지는 b공장이라면 지각 또는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중징계를 한다면 문제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1700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퇴지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임금 30% 이상 미지급된 것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