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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를 하고싶은데요. 해보신분들이나 생각중인 분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탁판매는 상품을 만든 사람이 파는게 아니라 다른사람한테 맡겨서 판매를 하고 대신 수수료를 주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판매를 해야 수익이 나기때문에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하고 또 언변이 좋아야 하기때문에 내성적이라면 힘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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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수당 추가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지 않으므로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그런데 월급제근로자인데 공휴일 근무를 했다면 월급은 정상 지급되고 1배 임금 추가로 지급하나,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를 해다면 2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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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의 대가로 볼수있는지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직 인센티브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있다면 최소한도는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단 반영되더라도 3/12만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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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 내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않고도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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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단순히 바쁠것같다 일손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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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산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산재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받는 상황이라면 산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산재 인정해준 판례도 있듯이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산재보상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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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세금 공제를 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됩니다. 근로자성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그리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어도 연속하여 근로계약을 했고 갱신 또는 연장한 것이라면 모두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근로장성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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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1년 근로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퇴사하게된다면 해고가 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안 한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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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화장실 몇번 가는지 횟수를 세어 갑질한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화장실에 갈때나 점심 먹으러 갈때 마다 손가락 지문을 찍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보안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출퇴근 기록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그 기록을 토대로 화장실 다녀온 횟수를 세고 면박을 주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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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못틀게 갑질하는 회사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래와같이 산안보건기준 규칙에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실외부도 현저하게 낮게해서 안되는 규정은 있으나, 냉난방시설을 반드시 틀어야 한다는 법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한 틀지 못하게 한다는 것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시행 2024. 12. 29.고용노동부령 제 00417호2024. 6. 28. 일부개정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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