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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 도중 고용주가 일이 없다고 하루 나오지 말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날로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러한 휴업수당 없이 지급해도 됩니다.하루 휴무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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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가전산망 마비로 전체적으로 대부분 관공서가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하는게 불가능한 건 아니나,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같은 경우 정확해야하다보니 전산에 등록해서 처리하는 걸 감독관들도 현재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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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벌금을 내게되면 사업자 앞으로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된 것으로 당연히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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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승낙한다면 재입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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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험 안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이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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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직합의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퇴직합의서라는 것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거부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부당한 인사를 감행한다면 그에대해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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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실업급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용기간 설정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사전고지가 되어야 하는데, 정규직입사후 근무 도중에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넣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시용기간 설정에 대해 사전고지되었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를 무조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를 거쳐 채용거부가 이루어져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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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에 자발적 퇴사라고 표시하는 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상실신고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버리면 실업급여 불가하니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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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제출 및 부당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보다 더 빨리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퇴사처리를 해버린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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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휴무일 관련 건입니다. (사업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1회(월요일) 휴무일 이라 명시하시면 됩니다. 휴무는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다른 근로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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