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도 관리자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전액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요청해야합니다.구체적인 손해액 판단을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당사자간에도 갱신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된다면 기간만료라하더라도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6개월 근무 중이고 1번 연장된 것에 불과해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기간만료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을 한 이후 다시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을 하고 1주 동안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1주는 7일이므로 질문자님 말씀하신 월~금 계약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면 고용관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는 관계이므로 학교소속 직원들과 같은 복리후생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근무일이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봐야하며 개인 연차 차감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47)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자발적 퇴사라면 대상이 안됩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센터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업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약정하였고 그에 맞추어서 스케줄 조정을 하는건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케줄을 고의적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에만 맞추는 것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참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를 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지않는다면 거부하시고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이미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승낙하지않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도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았다면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