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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업무지시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유 중 질문자님의 경우 '위법한 사업' 사유가 그나마 관련있어 보이나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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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인 이상 결과물이 적절하지않아 사용자의 지시로 야근을 시키는 경우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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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입사 시 현재까지 월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말씀대로 24.11.1.입사 시 25.5.3.에는 6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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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하고 있는 일이 직직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마음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신 회의 참석 제외, 병원업무 배제 등 업무배제, 중요정보 제공 배제 등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병원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너무 힘드시면 괴롭힘이라 생각되시는 것의 증거(녹음, 녹취, 메일, 증인 등)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원래는 회사 내부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조사하는게 1차적이나 말씀대로 사용자로보이는 행정원장이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또한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도 부과됩니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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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이제는 정해진 일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식당들의 경우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첨언하면 연장근로 수당이나 야간근로 수당 등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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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0%임금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100%임금만 지급됩니다. 다만 사장님의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이 포괄임금제를 말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임금이 발생하지않는게 맞습니다.(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에 모자른다면 지급되어야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것과 별개로 말씀하신 상황상 해고 사유 양정 절차 정당성 모두 부족해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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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이 다른 경우 원칙은 신고 금액이나 입금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이 밌다면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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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이직 후 1년 이내 기간까지만 지급된다는데, 퇴직-취직-퇴직 순이면 첫 퇴직/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아니면 두번째 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후 다시 퇴사한 경우 새로운 실업급여 요건(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재실업신고를 해야하고 기간은 종전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입니다. 따라서ㅈ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기산은 25년 3월 정규직 퇴사 시점부터 1년 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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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근로기간 1년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됩니다. 퇴직금 분한약정을 하셨다면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여부는 퇴직 금이 명목만이 아니라실질이 임금이면 지급될것이고 실질이 퇴직금이 맞다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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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잔업시간 하루 일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시 출근해서10시:30분까지 식사13:00 ~ 15:30 휴식22시퇴근최저시급10030원으로 계산했을때 하루일당 얼마인가요?잔업시간은 몇시간이며근무시간은 몇시간인가요?-5인 이상 사업장일 때,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잔업시간은 1시간이고 일당은 95,28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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