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 행사 참여 강요 법률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주최행사에 근로자인 질문자님 혼자만 참여지시하는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인들까지 동원해라는건 정상적인 업무지시라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를 한다면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8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사직서제출하거나 문자로 사직의사표시하십시오.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5.0
1명 평가
0
0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보상액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재직중은 연6%, 퇴직 후에는 연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0
0

퇴직금 지급신청서 자필서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무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국민은행 말하는 걸 보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퇴사 시 근로자가 개인 irp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외로 가느라 연락이 전혀 되지않았고, 회사에서도 여러번 연락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회사 측 잘못으로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5.0
1명 평가
0
0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식을 취했더라도,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가 맞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0
0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려면 당연히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로자와 사전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러한 것 없이 갑자기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0
0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요청했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보이며, 이는 사용자가 동의해주지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or 근무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갱신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단 신고는 하실 수 있으나, 작성하고 교부된 게 증명된다면 취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0
0

임금체불 , 퇴직금 , 사대보험 미납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일단 진정했다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나서 사건 진행하니 출석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사장이 인정한다면 보다 쉽게 진행되며, 조사 끝난 후 한달정도 걸린다고 보면됩니다.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주면 이걸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라면 불가하며, 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 퇴사여야 신청되고, 4대 보험 미납되었다하더라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0
0

퇴사 후 하루 쉬고 취업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여부는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업장 기준이므로,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