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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최저시급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서 실제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실제로 받은 돈이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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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난임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건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하나, 휴직을 사용한 상태에서 전근을 보내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아보입니다.휴직이 끝나야 전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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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8시간 기준이 원칙이므로 47.5시간 그눔하더라도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책정해야합니다.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연차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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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연차수당 수업료는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매출 실적에 따라 변동이 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된다고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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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의 자회사 폐업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도급회사(윗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자회사가 폐업을 하는 것이라면 계속 근로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혹시라도 근로계약이 도급회사 측과 되어있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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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연차 선지급 관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선지급 연차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법적으로는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해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기관 측에 요구해보시고 근로계약서 등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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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질문자님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약 6만원정도 발생합니다. 하루 쉬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가지고 노동청 진정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 없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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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변경을 회사에서 진행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명시했던 근로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기간만료로 퇴사처리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규직 근로자라면 적극적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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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법적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주도 거부해야 합니다.전세자금, 개인회생, 질병치료 등 특정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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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때문에 재고용안하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령을 이유로 채용 시 차별당하였다면 인권위에 진정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만, 연령이 이유가 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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