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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 계약 연장 안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더라도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기간 연장 요쳥했는데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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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미사용연차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은게 있다면 3/12만큼 반영됩니다.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라 함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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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원 전에 쓰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수기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적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 없이 단순히 연장근로수당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라는 추상적인 수준은 수당 미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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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간이 중간에 바뀐 경우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하고 1년이상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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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단 미달된다고 판단되시면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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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후 정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공백없이 채용이 되고, 또한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이상 근로기간은 연속된다고 보아 연차, 퇴직금 등에 불리합니다.다만 부당해고 등 문제는 없으니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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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체결후 합의서 작성시 합의문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그러한 합의를 하는게 위법은 아니며,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후자 문구로 하는게 더 확실하게 조합원만 지급하도록 규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현재 조합원 숫자 상 해당되지는 않으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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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육아휴직 /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에 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이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은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했다는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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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달아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씩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년 까지 유효합니다. 기간만료되면 소멸되지만 대신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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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육아휴직 시 알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 기가에도 해당 조건 미만이라면 근로를 하셔도 되나, 회사에서 겸업을 알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알 수 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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