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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 승인전 병원비 회사에서 부담했는데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라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대신 미리 지급한 금품을 보험급여로 대체하여 청구하는 절차가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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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기간 180일 채울때 공휴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유지되어야하며 여기서 180일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로 무급휴일(예시: 토요일)은 제외되고 유급휴일이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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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에 작은 부상을 당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실비청구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산재처리를 받았다면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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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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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세운 1인 법인에서 자신이 자신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인법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해야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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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주일에 4일 근무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는 실질적으로 공론화되지않았으며 극소수 사기업에서 시행하고 일부 국가기관에서 설문조사 수준만 진행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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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한달치 급여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뿐아니라 해당 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금요일까지 근무하시고 토요일에 퇴사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월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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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임금체결시 차별을 받았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 영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기간제, 파견직, 정규직 간의 직종 간 차별이 아니라 같은 직종이라도 차별이 성립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 측에서 경영상 합리적 사유 없이 연봉을 정하였다면 차별이 될 수도 있고 영업장에 따라 업무량이나 난이도가 다르다는 등 경영상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연봉을 달리 한것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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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근로자의 범위 산정 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개념 중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지위나 직급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에 상충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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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주말 퇴사자 연차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는 24.4.12.입사 시 25.4.12.까지 재직을 하고 4.13.에 퇴사를 해야 전년도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4.13.을 퇴사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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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업무시간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하고, 그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입니다.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 것은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사전에 프리랜서 계약 시 업무의 완성기한에 대해 협의된 경우에는 해당 기한까지 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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