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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시급만 주고 주휴수당을 안 주는데 CCTV 봐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지급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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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 합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부여하지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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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고, 회사에서 치료와 동행이 가능한 업무로 변경을 해줄 수 없는 확인서, 휴직요청했음에도 거부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치료가 완치된 후에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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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인한 휴일지정 나라에서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태풍이 심하게 온 날처럼 폭설이 심하면 휴일지정을 할 수도 있으나 정치권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정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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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임상실험 사례비 받으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수입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지급과 관계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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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 하려면 출산휴가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반드시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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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일반적인 주5일 일8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206만원정도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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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구할 때 그 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이전 회사에 지원자의 평판을 조회하는 것에 대해 논란은 있으나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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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연차사용하실때 눈치 보나요?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사용자가 제한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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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관련문의듧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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