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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의 공백이 없고, 기관 사정에 의하여 입사 후 퇴사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는 바 13개월 근무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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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통보를 언제까지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며 사용자가 반드시 며칠전까지 알려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아무말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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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 기간은 없습니다.무시하는 태도나 말투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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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를 계약 종료일에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므로 사용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미리 만료 전에 재계약여부 등을 얘기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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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됩니다.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었다면 최종퇴사일부터 4주씩 역산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여 총 52주 이상이 나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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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임금체불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고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미작성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인센티브를 구두로 한 것도 증빙이 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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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받게 도와주는 건 사업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면 거부하고 계속 다니실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사용자가 소급보험료 납입하고 과태료도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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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친목도모가 아니라 참여가 강제되어있고 목적이 공식적인 회사행사이고 일탈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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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가 되었고,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채용하게 되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의 길이, 퇴사 사유,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등 여러 요건을 검토해서 근로관계가 확실히 단절되었는지를 확인해보여아야합니다. 판례로는 3개월 이상 공백이 있다면 근로관게가 단절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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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 알바인데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개명을했든 2주전 얘기를 안했든 걱정마시고 퇴사하십시오. 문자로나 구두로 퇴사의사를 말하여도 되고 사직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혹 손해배상 청구 등을 말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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