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서약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는 증빙을 가지고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집에 안보내준다는 등 겁박을 하였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준고시급 시험으로 논술형 답안작성이 필요하므로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행정쟁송법, 노동경제학 과목이 있고 처음이시면 학원 수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시간, 유급휴일을 말하며 단순 재직일수랑은 다릅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일8시간 근로자라면 보토 7~8개월정도면 충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처럼 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직이라면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일주일 차이라면 5인미만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하지만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 30일전에 해야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만 기한내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회사가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도산,파산 직전이거나 장래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하고, 또한 회사의 일부부문의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생한 경영상 위기여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든 반차든 사용을 한 후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사용자는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되고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하며 그러지않은 경우 연차사용을 하지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도 근로자가 억지로 계속 일을한다면 연차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관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 저녁에 조사 발생 시 그 첫날 제외하고 3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