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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진정서 제출을하기위해 자문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상으로는 사업을 개시하면 같이 일을 하자고 한 것으로 보이며 출근일자도 명확하게 지정이 되지않은 상태라면 채용내정으로도 보기어려워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진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내용을 좀더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접수가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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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은 비자발적퇴사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접수 했는데요, 감독관이 회사조사후 임금체불확인을 해준다면 자진퇴사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자발적 퇴사자든 비자발적 퇴사자든 임금체불 퇴직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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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랑 합의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동일한 사유로 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이중보상으로 불가하나, 다른 사유로 받는 것은 가능하며, 합의 시 산재보상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받는다는 등을 명시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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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실현불가능한 건 아니나 임금감소 없는 주4일제를 하려면 주5일제 시행때처럼 경제계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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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30일전 통보 안할시 월급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30일 전 통보하지않았다고하여 임금 삭감 등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며 효력이 없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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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취업후 7일 일하고 그만둠~일당을 다음달 10에 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되어야하고 당사자 간 합의하여 기일을 연기하였다면 그 도과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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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 알고싶어서요 .. 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화수가 무단결근이 아닌 회사자체 휴가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주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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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기간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못한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게한 후 산재승인나면 해당 치료기간은 휴업급여가 공단에서 지급되고 대신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없고 연차는 다시 복구되어야합니다.또는 결근처리한 후 산재승인되면 위와같이 처리하고 혹 승인되지않으면 연차사용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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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사장님이 퇴사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폭행죄 등으로 경찰에도 고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폭행을 했다는 당사자의 증언 녹음, 문자, 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cctv는 2주~3개월 정도만 보관됩니다.일단 산재지정병원 등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시 소급가입 및 사용자 과태료 부과가 되니 미리 사업장에는 말해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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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르고, 특정한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부제소합의를 하는 건 유효하므로 참고바랍니다.보복성으로 고소고발한다면 무고죄로 반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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