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말씀하신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고 통상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단 그 사이에 무급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고용주, 그 가족, 대표이사, 프리랜서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산정식은 더 자세하긴하나 간단히말하면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한달 내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전체 수를 사업가동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공동운영자를 사용자로 본다면 5명에는 미달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검다리 휴일에 대해 갑작스레 사회적 논의가 나오면서 얼마전에 당정 합의가 되어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타비용 공제라는 조항은 의미가 불확실하여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일종의 위약예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타비용 공제 조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이상 급여분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 등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이 맞으시면 임금체불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정식적으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단순히 전환만 이루어진것이라면 근로기간은 합산되므로 해고예고수당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게아니고 인턴종료 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조건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30일 전에 퇴사 시 손해배상 등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무효이므로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든 경영상 해고든 위로금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