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기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시하여 임금 지급 시마다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명절수당 같은 상여금이 반영되려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야하고 이 경우에도 상여금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만큼의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생일축하금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고 소정근로의 대가도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도 되지않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기간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대신 경영악화로 퇴사하셨던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내라면 그때 퇴사를 원인으로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탭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자를 말씀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게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되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는 되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한번더 급여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희망하는 퇴사일에 진단서 등 증빙 필요없이 언제든지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하나 그 기간동안에도 출근의무는 없으며 언제든 회사에 가시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이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법규정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복의 환복시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규정되지는 않고 개별 사안에 따릅니다.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근무복 착용이 사업체에서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근무복 미착용 시 징계조치가 내려지거나 근무에 투입이 불가하여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무복 환복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아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0일 이내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이기는 하나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못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후 다른 2개월 정도의 단기 계약직을 구하셔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