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선 노무사 선임 기준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며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별도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는 1년 미만이시므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발생하므로 예로 23.12.1.근무시작하셨으면 9월까지 9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재량으로 연차를 당겨주지않는다면 결근처리하고 해당일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가에 대해서는 회사내규에 따르므로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회사에 따라 공가부여시 주말포함 제외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관련자료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유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으로 위법하나 피해자 당사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상황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상시화되고 근로자에게 미근로시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사유로 물어보고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부담분이 맞다면 납부하셔야하며 거부하면 회사에서 대응을 안 할 수도있고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해고는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기업 내부평판 조회는 문제되지않으나 징계조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가없다면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이며 말씀하신 상황상 서면통보절차도 위반이고 사유도 정당하지못하여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