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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없이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사상 해결해야될 문제로 보이며 노무상담 카테고리가 아니라 법률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시면 답변얻으실수있습니딘.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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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잘몰라서요~~~월급명세서에빠져있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내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니 혹 미가입시에도 소급가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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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술인도 출퇴근이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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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질병치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중간정산이가능할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아닙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중간정산 안하는 걸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2.이와별개로 질문자님이 최초 근로계약했던 소정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변경한것은 계약위반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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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라는건 회사의 마음인게맞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법적인 근거로 성과급은 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어있다면 강제력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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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시 산재사고생길때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의무가입으로 가입이 되지않은 경우에도 산재사고 발생 시 소급가입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 시 산재보험료 미납분을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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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은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 집권여당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여기서 전자른 부연하자면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하여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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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내 갑질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 규정도 적용되지않아 구제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니 1개월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는다면 1개월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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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내 갑질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고계시는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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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로 영업점 계약시 법적 효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도 기간 종료전에 해지할 수 있고 인수인계가 필수의무는 아니니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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