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향후 첫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따라서 24.1.1.입사자라면 25.1.1에 15개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지 월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않았다고 하여 그 시간만큼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임금체불, 장거리 전보 등 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최종 퇴사일 기분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일수가 아니라 근무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사내규정이라 함은 취업규칙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사내규정에만 두셔도 되며 취업규칙이아니라도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3년 5월 입사 시 24년 6월에 1년이상 근로가 되어 15개가 지급되며, 향후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월차는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 원천징수하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에는 11 12이고 비자발적 퇴사 시에는 22 23 31 32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협조해주지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이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간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면 11개가 소멸되어야하나 적정하게 실시하지않았다면 26개 모두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