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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습생은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1달 근무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법의 수습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이 적용되지않으므로(물론 이마저도 90%지급이므로 위반) 150만원 주는것은 위법합니다.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근로자처럼 일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당연히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참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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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유족 특별채용의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간 합의절차를 거쳤다면 사용자의 채용제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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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는 어떻게 얼마나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시면 연차는 후자처럼 1개월에 1개씩 익월에 총 11개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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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간이 1달이든 1년이든 아무 관계가 없고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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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을때 회사는 연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가 극심하던 때에는 관공서 포함하여 병가로 처리하였으나 현재에는 회사에서 특별히 배려하지않는다면 연가를 쓰게하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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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저의 경우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보았을 때 편의점 알바면 단순노무에 대한 근로계약이라 보입니다.명칭이 프리랜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 받으며 출퇴근시간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임금을 받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주휴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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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주말, 공휴일 등 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가가 아닌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규정이 없고 회사 내부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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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인허가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하더라도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하시는 내용이 노무 카테고리와는 관련성이 별로 없어서 다른 분야로 질문을 하시는게 더 확실한 답변을 듣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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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인가요??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담당 팀장에게 연락하여 쉬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병가 또는 연가를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고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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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번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사기업 모두 동일하고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모르나 특별히 다르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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