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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시 무단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시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 이후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1개월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나 딱히 질문자님께서 신경 쓰시지않아도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 그만두는 경우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질문자님과 같이 맞지않아서 그만두는 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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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가 없는 경우 강제휴무 시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관리라는 경영상 사유에 의해 휴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휴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의 70%)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관리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도 있고, 여건이 안되면 근로자측과 합의하여 무급휴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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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게시간 급여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중간에 10분, 점심시간 30분이 고정적으로 주어져서 그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자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라고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불규칙적으로 주어져서 자유롭게 이용이 어렵다면 대기시간이라고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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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4년 전 근무에 대한 임금은 이미 소멸시효 도과하여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측에게 문의해보시고 준다고 하면 좋으나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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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퇴사기한 이전 퇴사통보 해고라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일을 자유롭게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사직일 보다 앞당겨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이며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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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해 공지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5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연차를 준다고 기재하고 연차촉진제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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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임시직 차이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모호하며 보통 크게 구분하지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구분을 하자면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그러한 계약직 중에서도 그 기간이 특히 짧은 자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 등 종기가 명확한 업무에 활용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임시직이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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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근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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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요일 빼고 국경일에는 출근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사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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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식사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않으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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