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을 당하면 바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무 실태라면 7월 이후 '프리랜서'로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나 전향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근로시간,근태 구속, 기본급, 레슨 금지, 당직 등이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계약서의 제목, 내용보다, 실제로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사용 종속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구제신청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보상제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세요. 해고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구두해고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참여자는 비밀녹음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으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장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고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카톡, 문자, 녹음있으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내일까지 하고 그만나와라 등. 이런 의사표시를 녹음했거나, 문자등으로 받았다면 그게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그렇게 받고 있으니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실제 퇴사시에 전체 기간 퇴직금 산정하고,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문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안 보내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더라도, 폭언을 듣는 등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한 말이라면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일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폭언에 대해서는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 포기 의사표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휴일이 없어 실제 근무한 날만 계산되므로, 일반 근로자보다 180일을 채우는 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그냥 실제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더하시면 됩니다. 현 사업장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날로 거꾸로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여러 회사 모두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이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직하면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과 '퇴사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재직 중 진정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총 상한 1,000만 원). 다만 재직자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오전·오후 계약서를 따로 썼더라도 같은 회사(같은 사업주)와의 계약이라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오후 계약만 끝나는 것은 '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축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지금 오후분 퇴직금을 따로 받기는 어렵고 최종 퇴사 시 전체 근속기간으로 합산해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지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합의가 없어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금요일만 적혀 있더라도, 수요일 근무를 구두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역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일정상 12월은 주휴수당 발생 가능성이 높고 11월은 4주 평균 기준으로 15시간에 미달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일단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