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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더운 날씨에 일하다가 쓰러져서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쓰러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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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하는 대로 약정이 가능합니다.단, 2년을 넘어서는 약정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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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기간 60일 안에 퇴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로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내용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ㅜㅜ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입니다. 일했다면, 추가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5배가 아닌, 1배 추가수당)3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한달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시급이 계산됩니다. 이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일당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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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이라고 명시하고 제출하세요.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이므로, 한달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바로 퇴사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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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및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과기존 소정근로시간 근무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시면 됩니다.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중요합니다.근로시간을 명시해서 꼭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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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체육강사 중도퇴사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1년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중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위약금 없습니다.사직서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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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년도 최저시급 주41시간 세전 급여 이금액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41시간의 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209시간*시급 + 1시간*4.345주*시급*1.5배최저시급이라면,23년은 9620원24년은 9860원 입력하면 됩니다.각각 2,073,278원, 2,125,002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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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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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자르면 해고입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실제 해고를 당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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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자 받기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거나(홈페이지 방문해보세요),나홀로 소송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어렵지 않습니다.조사 성실하게 받으시고, 꼭 진행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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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미지급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디시형은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총임금이 기준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적립대상입니다.잘못 적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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