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산재종결후에 회사를 사퇴하고 두달지나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리가 저릿하다면 디스크로 인한 하지 방사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리 산재가 디스크로 들어 가야 합니다.다만, 추탈 질병 산재의 경우에, 허리 신체부담업무 10년 전후의 기간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현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들 모두 합산입니다. 10년 이상이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10년 미만이라고 불승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또한 질병 산재는 직접 신청(병원 원무과등)해서는 승인되기 어렵습니다.꼭 산재 전문 노무사와 진행하세요. 그래야 승인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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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만료 전 자진퇴사를 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일을 하게 되면, 그 때 합산하게 되니(단절 3년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할 때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퇴사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전 회사의 퇴사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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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3공제 직장인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는 소송 제기용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를 진행해서 확정판결을 받으시면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소송 제기용 확인서도 불가라고 하면, 고소로 전환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사업주를 강제 출석시켜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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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제76조의3(발생 시 조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을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성희롱 신고(해당하면)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형사, 민사 모두 증거가 중요합니다. 반복된 상사, 사장의 괴롭힘에 대해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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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삭감 이후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감액된 연봉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연봉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고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두 동의를 이미 하셨으므로 동의할 뜻이 없다면 서명 전에 문자나 메일로 입장을 남기셔야 합니다. 서명을 거부한다고 실업급여나 위로금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거부하는 행위는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구두 동의를 했다면,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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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분 포함/미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4일분은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3/12를 곱해 넣지 않고,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3/12를 포함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딱 1년이 되어서 그만두지 않고, 1년 1일 이후에 퇴사하면 해당 4일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더군다나, 15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니(이건 미포함), 일석이조입니다. 참고하세요.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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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계산은 맞습니다. 32시간 ÷ 40시간 × 8시간 = 6.4시간이고, 6.4시간 × 12,390원 = 79,296원입니다. 재직기간 2025. 7. 25.~2026. 10. 17.은 총 450일로 온전한 1주는 최대 64주입니다. 주휴일 기준에 따라 63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전 기간 개근하고 시급이 같았다면 청구액은 약 4,995,648원~5,074,944원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계산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주 소정근로시간 ÷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1일 소정근로시간, 여기에 시간급을 곱한 일급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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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통상시급)을 잘못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최근 3개월간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고정된 금액입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모르겠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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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에 복귀했는데 퇴사 권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직을 강하게 유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그러나 사직서를 내면 회사는 해고가 아니라 본인 사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자나 메일로 "사직 의사가 없고 복귀해 근무하겠습니다."라고 남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대화녹음하세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당하게 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먼저 사직한다는 말, 사직서 제출.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겠지만, 잘 버티시고, 증거 확실하게 확보되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구제신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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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 체불은 1년간 미지급·지연 기간을 합산해 2개월을 넘어야 하며, 1개월은 30일로 봅니다. 즉, 지연일을 모두 합해서 6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월급날짜 기준으로 각각 며칠씩 지연되었는지를 각각 기록하고(통장입금내역을 보고), 합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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