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두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하여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연차휴가 요건을 적용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유산,사산휴가도 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2024년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6년 신설된 고용개선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만 대상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장애인은 우대 대상입니다.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2026년 개정안으로 증가 연차별 단계형 금액표가 소개되고 있어 , 적용 연도의 금액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하나씩 확인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ead.or.kr/[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결근등으로 빠져서 주15시간 못 채운 것은 상관없습니다. 11.4에 일을 시작했다고 하니, 안전하게 11.3일까지는 근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년치 퇴직금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11월1일부터라면 10.31까지도 가능하나, 작성일만 11.1이고, 실제 재직기간은 11.4부터라면, 11.3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작성일은 상관없습니다. 실제 재직기간(시작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에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보다 더 많이 공제하거나, 지각을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회사가 100% 이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질문주신거라면, 지각한 사안에 대해서 몇시부터 몇분 지각을 해서 그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정확하게 얼마를 공제했다는 사실을 급여명세서에 표시하고, 근로자에게도 고지하면 노동청에 신고되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1분 단위로 모두 계산하면 됩니다. 10분 늦었다고 30분 공제하면 안 되고, 1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당 계속 안 주는 것은 그냥 노동청 신고하세요. 급여의 30퍼센트 이상을 2달 이상 체불해야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의 내용입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소에 읽으려다가 쉬고 있던 책을 꺼내들고, 가까운 커피숍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잠만 자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9월 30일 퇴사이시면 퇴직금 지급기한은 10월 14일까지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일로부터 14일). 따라서 오늘까지는 아직 위반이 아니며, 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것도 현재로서는 정상입니다./ 국세청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퇴직금 계산내역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10월 14일까지 퇴직금 및 계산내역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질문하신 1번 방식(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92일을 채우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한 달(30일)과 그 달 임금 250만원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이 금액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속기간은 2024.1.1.~2026.9.30. 전체(1,004일)로 보시면 됩니다. 2년 9개월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일하는 날과 휴일이 겹친다면, 그 날에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총 근로자가 아닙니다. 알바,직원 모두 합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과 명절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