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심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취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 이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실제로 영리 활동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반복 지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지각만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고와 단계적 징계를 거쳤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쌓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못하니 가능함) /그리고 지각을 이유로 해고되더라도 직원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의 단계 및 구체적인 징계 절차는 사규로 만드셔야 합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은 근로자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무료 선임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퇴사(해고)전에 노무사의 코칭을 미리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때는 해고가 되기전이므로, 국선노무사 선임은 어렵습니다. 계속 다니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해야 하며, 해고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 1일 이상, 2년 이하를 근무하고, 그동안 매달 개근했다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동안 11개이고, 1년 1일 되어서 15개 발생했습니다. 모두 사용가능하고, 안 쓰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이고, 1년 1일이 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된 근로시간 모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단축 근무를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70퍼센트)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의 소정근로일과 명절 연휴가 중복되면, 원래 지급하는 1배 이외에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이고, 일요일은 원래 일하는 날이므로, 합계 2.5배 지급해야 합니다.법정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치면 둘 다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DC 적립분은 금융기관이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만 소득신고하면 됩니다./ 재직 중 DC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구입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임의해지가 안 됩니다. 역시 금융기관에서 처리합니다. 금융기관에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이직 사유가 '법인 청산(폐업)'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해고통지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비자발적이직이므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해고통지서도 제출하세요.실업급여 신청시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표의 가족이라고 당연히 고용보험 미적용이 아닙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고(따로 살고), 일반 근로자처럼 사용종속관계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도,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받으니, 지원금등은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회사 승인 없이 휴무일을 월요일로 옮길 권리는 없으므로, 회사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요일을 '연차휴가'로 신청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거부하기 어렵고,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근 처리는 가능하나 징계 수위는 신중하셔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은 사전에 정한 근무 요일이니, 기존대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