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근로자 특수검진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임신을 이유로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내시경실(소독제 등)·임상병리실(유기용제·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인자에 계속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신 중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및 별표 23에서 정한 유해인자별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검사시 임신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시면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의사에게 임신사실을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관련 검사등은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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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2회 3년 육아휴직해도 연차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정 육아휴직을 3년 넘게 연속으로 사용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그 연차를 휴직 사이나 복직 직후에 이어서 사용하겠다고 청구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그 기간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책정하니, 평상시와 다르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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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알바 채용 및 임금지급시 필요서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비자 종류(체류자격)에 따라서 취업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본문에 적어드린 비자 확인하시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도 참고하세요.별도 허가 없이 식당 아르바이트로 바로 채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는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입니다. 재외동포(F-4)는 홀서빙·주방보조는 가능하지만 배달 업무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유학생(D-2)·어학연수생(D-4)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시간제취업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H-2)은 고용센터 절차가 필요하므로 "바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 가능해지면, 근로계약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는 사직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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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의 정년일자가 지나고 자동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권퇴사의 의미가 권고사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네.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거라고 회사에도 말씀하세요. 그래야 권고사직등 회사 사유로 제대로 신고해줍니다.정년은 지났으니 정년 도달로 인한 퇴사는 아닙니다. 회사의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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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바를 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꺼림칙하면 가지 마세요. 그리고 사전에 근로조건 합의는 하셨나요? 시급이나 출퇴근시간 등등 미리 합의하시고, 출근하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기간 알바를 하더라도 꼭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본인이 적을 수 있는 주요사항 적어서 사장한테 보내보세요. 거기에 식당 상호명 주소, 사장 이름을 적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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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미표기시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무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금액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일단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독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음) / 즉. 10320원*1.2배(주휴수당은 20퍼센트)=12,384원 이므로, 본인의 시급이 14000원 이라면, 시간당 1,616원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 생각대로 전체 주휴수당을 청구해보고, 최저시급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선으로 제가 말씀드린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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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으면 신고하고 싶은데 사장님과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주면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사장을 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연락하기 싫다면,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말씀하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도 신고가능합니다. 그를 통해서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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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 상여금 지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래 9월달에 지급했었나요? 그렇다면, 폐업전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그렇게 지급해왔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지급했던 날짜에 재직중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상여금 지급의무와 관련된 법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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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자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아마도 노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의 일반 직원이 답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단기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법령이 없습니다. 사장한테 안주면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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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실업급여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병 실업급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먼저, 병원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위 3가지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그리고, 사업주가 회사 사정상 휴직이나 휴가를 줄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장이 작성해줘야 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 치료가 되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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