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구조라면 고정OT 22시간분은 통상시급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9시~19시 근무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근로는 9시간이고,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는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고정OT가 이 연장근로의 대가라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정OT가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로 봐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과 주휴수당 지급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주는 미발생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회사에 먼저 문의하고, 납득이 안가면 노동청 신고하세요.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마지막주 주휴수다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공제율은 정해진 고정 비율이 아닙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내면 2026년 기준 약 9.72%이고, 여기에 일용 소득세가 더해지면 일당 25만~27만 원대에서 약 11%가 됩니다. 다만 근무일수가 적은 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빠질 수 있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미 3.3%를 떼고 지급한 임금에서 나중에 11%를 다시 떼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실 일이 아닙니다./부당 공제나 반장의 중간 수수료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고, 먼저 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근무 이력 누락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십시오. 세금 신고 문제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세청에 문의하십시오.구체적인 세금 관련 내용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둘 때는 제한적인데,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어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1항이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요건입니다. 검색해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세금과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이나 중간 사장이 임금을 모아 받아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1%가 어떤 항목인지부터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등을 합하면 11퍼센트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외의 것이라면 부당합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세무서에 납부하려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지, 소개비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 이전(부서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자택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내부지침에 의해서 외부인은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관할(거주지) 고용센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는 본인 의사로 가능하며, 말씀하신 매니저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회성 행위이고, 매니저가 영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하여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까지 고려하신다면 퇴사 전에 증거 확보와 신고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대화를 비밀녹음하세요. 대화에 참여하면 비밀녹음 문제되지 않습니다. 1회성은 직괴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며칠 일찍 수습평가를 했다고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떠나서, 수습평가를 했다고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월평균 300만원 미만 받으셨으면 무료로 국선노무사 선임가능하니, 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수습평가서 등을 노무사에게 제출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인데, 최대 11개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몇개가 발생했고, 몇개를 사용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전년 12.15부터 금년 10.31까지 근무하면 최대 10개까지만 발생합니다. /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 맞습니다.정확하게 1년 근무하면 마지막달 빼므로, 최대 11개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최대 10개입니다. 입사날짜 기준으로 한달씩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7일 모두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적어도 4일동안에는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4명씩만 근무해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검색해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