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없고, 출퇴근시간 자유롭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가운데, 위와 같이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대로(근로계약서 대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해보세요.일찍 와서 작업 준비를 하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물어보시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세요.그렇지 않다면, 원래 계약된 시간에 출근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게 되는데,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1년 이상 조건을 1년 미만도 가능하게 변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경하게 된다면 아마도 아주 많은 사업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위 내용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고용, 산재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교육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 신고하세요.그리고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불법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대타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니,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서 채요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인원이 1명 부족한 경우에 질문자가 일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계약된 일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서,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렇다면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됩니다.) 항상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