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내역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카드사 현금서비스 평균금리가 연 18.16%까지 올라,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와 단 1.84%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급전이 필요할 때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던 현금서비스마저,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문턱에 다다른 셈입니다.​지금 이 흐름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리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현금서비스 금리 18.16%, 법정 최고금리와 1.84%p 차이여신금융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 등 8개 전업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연 18.16%였습니다.​법정 최고금리(연 20%)와 비교하면 불과 1.84%p 낮은 수준입니다.은행 대출이 막히고 카드론 문턱까지 높아진 상황에서,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이 찾는 현금서비스의 금리가 사실상 법정 상한선 코앞까지 올라온 것입니다.​카드론 금리도 함께 오른다, 저신용자일수록 더 가파르게현금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고 알려진 카드론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8개 전업카드사 카드론 평균금리지난 7월 연 14.15%로, 한 달 전(연 13.87%) 대비 0.28%p 상승했습니다.카드론 평균금리가 14%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의 7월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7.45%에 달합니다.카드사별로 보면 우리카드 18.81%, 롯데카드 18.49%로,저신용자에게는 카드론 이율조차 법정 최고금리 근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신용도가 낮을수록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죠.'급전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 비싼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지금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카드론 줄이니 현금서비스·P2P로, 풍선효과의 실체카드사들이 카드론 총량을 관리하면서 카드론 잔액은 줄어드는 대신,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대출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드론 잔액(8개 전업카드사+NH농협카드, 7월 말 기준)42조795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36억원 감소했습니다.​· 현금서비스 잔액같은 기간 6조7842억원에서 7조251억원으로 2409억원 늘었습니다.​· 리볼빙 잔액438억원 증가했습니다.​· 대환대출 잔액(기존 카드론을 갚기 위해 다시 카드론을 받는 구조)한 달 새 995억원 늘어난 1조648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개인신용대출 잔액지난 8월 말 약 6100억원으로, 올해 1월 174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만에 3.5배로 불어났습니다.국내 46개 P2P 업체 전체 대출잔액도 지난해 말 1조6072억원에서 지난 8월 말 2조2671억원으로 41.1% 증가했습니다.​​[카드론 규제] + [급전 수요는 그대로] = [더 비싼 대출로의 이동]​이 공식이 지금 대출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마치 한쪽 수도꼭지를 잠그면 다른 쪽 수도꼭지에서 물이 더 세게 나오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죠.​법정 최고금리 20%, 보호막일까 장벽일까법정 최고금리는 고금리로부터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바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신용도가 낮아 떼일 위험이 큰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 20%가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대치입니다.조달비용과 연체 위험을 감안했을 때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금리를 더 받는 대신 대출 자체를 거절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취약차주를 고금리에서 보호하려고 만든 벽이,다른 한편에서는 제도권 금융에 들어올 수 있는 차주의 범위를 좁히는 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카드론에서 현금서비스로, 다시 P2P나 대부업으로, 여기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면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차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급전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피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여기서 중요한 건,"그러니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P2P를 미리 알아보자"는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급전이 필요한 순간에 몰리기 전에, 내 자금 구조에 위험 신호가 없는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안전벨트에 가깝습니다.​· 고정지출과 부채 상환 스케줄을 한 번에 펼쳐보기카드값, 대출 원리금, 보험료 등이 월급날 기준으로 몰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지출이 특정 시점에 몰리면 그 순간의 자금 공백이 곧 '급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상금(생활비 1~3개월치)이 준비돼 있는지 점검비상금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결국 카드론·현금서비스로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소액이라도 별도 계좌로 떼어두는 습관이 급전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구조를 다시 살펴보기이미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의 전환(대환) 가능 여부나 상환 순서 조정만으로도이자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이미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상황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다만 지금처럼 급전의 가격이 법정 최고금리에 바짝 붙은 시기일수록,새로운 고금리 대출을 추가로 늘리기보다는 현재 부채 구조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쪽이 먼저라는 점을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급전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하지만 그 급전의 값이 법정 최고금리 코앞까지 올라온 지금 같은 시기에는,돈을 빌리는 방법을 찾기 전에 '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되는지'부터 들여다보는 것이가족의 삶을 지키는 더 근본적인 안전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1일 전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혹시 "보금자리론 받아서 6억원짜리 집 알아보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계획하고 계신가요?지금 서울에서 그 계획,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올해 서울에서 실제 거래된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비중은 22.8%,2017년 같은 기간(67.4%)과 비교하면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보금자리론 실종' 현황말보다 숫자가 빠릅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거래 기준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비중은 22.8%(11,267건/49,398건)​· 2017년 같은 기간67.4% → 지금과 비교하면 44.6%p 하락​· 현재 매물 등록 기준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 물건 중 보금자리론 대상(6억원 이하)은 13.3%(7,896건/59,330건)​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22.8%와 13.3%는 같은 지표가 아닙니다.22.8%는 '올해 실제로 팔린 아파트' 기준이고, 13.3%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기준입니다.두 수치 모두 사실이지만, 산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보셔야 숫자에 혼동이 없습니다.​어느 쪽으로 보든 결론은 같습니다.6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는 이제 흔치 않다는 것.​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정된 기준선'과 '계속 오르는 시세'원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기준은 원래 9억원이었지만, 2017년에 6억원으로 강화된 뒤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만 7.56% 올랐습니다.(한국부동산원 '8월 5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누적 기준)​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9년째 고정된 6억원 기준) +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 (정책대출 대상의 급격한 실종)​기준선은 그대로인데 시세만 계속 올라가는 구조이니,시간이 지날수록 '6억원 이하'라는 문턱을 넘는 아파트는 늘어나기만 하는 셈입니다.​지역별로 보면 더 냉정합니다같은 서울이라도 자치구별 온도차는 훨씬 큽니다.​· 송파구 : 2.62% (가장 낮은 수준)· 성동구 : 3.15%· 서초구 : 3.96%· 외곽 지역도 절반 이상이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남권만 비싸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 개 구만 봐도 3~4% 안팎에 불과합니다.정책대출 하나만 믿고 지역을 정하기보다는, 지역별 시세와 대출 대상 여부를 함께 따져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이대로면 내년엔 더 줄어듭니다가정적 시나리오도 짚어드립니다.​만약 서울 아파트값이 연내 상승률(7.56%)만큼 추가로 오른다면,· 정책대출 대상 매물은 지금보다 1,070건 줄어든 6,826건· 전체 매물 중 비중은 13.3%에서 11.5%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물론 이는 확정된 전망이 아니라 '같은 속도로 오른다면'이라는 가정 하의 계산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다만 방향성 자체는 뚜렷합니다.지금이 그나마 대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시점일 수 있다는 것.​디딤돌대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6억원 이하 기준을 쓰는 보금자리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전용면적 85㎡ 이하·5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 역시,서울에서 이 조건에 맞는 아파트 비중이 31.5% 수준에 그칩니다.​'정책대출 대상 축소'는 특정 상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서울 집값 자체가 정책 기준선을 앞지르며 벌어지는 구조적인 현상인 셈입니다.​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목표 지역의 시세가 6억원(또는 디딤돌대출 기준인 5억원) 대비어느 위치에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책대출 대상 여부는 시세 변동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는 만큼, "언젠가 대출 대상이 되겠지"보다는지금 대상이 되는 매물을 선점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 정책대출만으로 자금 계획이 어려운 경우,다른 대출 상품·자금 조달 방식과의 조합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집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 공간입니다.하지만 그 공간에 닿기 위한 '문턱'이 이렇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담담하게 숫자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정책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좀 더 냉정하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5일 전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혹시 회사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지금 확인 안 하시면 다음 세무조사 대상이 우리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이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약 42%(1,097채)에서 사주일가의 거주 또는 사적 유용 사실이 적발됐습니다.​10채 중 4채꼴로 '회장님 집'처럼 쓰이고 있었던 셈입니다.이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000억원에 달합니다.​오늘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어떤 방식들이 적발됐는지,그리고 법인 명의로 자산을 굴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수조사의 규모국세청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전체를 들여다본 전수 점검입니다.​· 조사 대상종부세 과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적발 결과약 42%(1,097채)에서 사주일가의 거주·사적 유용 정황 확인​· 세무조사 대상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법인 (대기업 5곳, 상장사 6개사 포함)​· 탈루 혐의 규모약 1조 9,000억원 법인 명의로 사놓은 집 열 채 중 네 채가 사실상 '사주 개인 집'처럼 쓰이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적발 유형 3가지,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50개 법인을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법인)법인 명의 주택에 사주일가가 사실상 거주하는 유형​· 부동산 투기형(5개 법인)종부세 중과·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를 활용한 유형​· 별장형(17개 법인)직원 복지 명목으로 매입한 콘도·별장을 사주일가가 전용으로 사용한 유형​세 유형 모두 '법인의 돈으로 산 자산을 사주 개인이 무상으로 누린다'는 구조가 핵심입니다.아래에서 각 유형의 실제 적발 사례(모두 조사·혐의 단계임을 전제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사주일가 거주형 사례보도에 따르면, 사주일가 거주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어느 한 그룹이 지목됐습니다.아래 내용은 모두 국세청 조사 결과 확인된 '혐의'이며, 확정된 처분이나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초고가 주택을 취득한 뒤, 100억원대 증축·인테리어 공사비를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 사주가 이미 300억원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한 상태에서, 법인 명의 주택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동종업계 평균의 약 10배인 150억원의 과다 급여를 지급한 혐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에게 50억원 상당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 폐업 법인에 대여금 지급으로 위장해 50억원을 부당 유출한 혐의​부동산 투기형과 별장형, '이원화 구조'가 핵심부동산 투기형에서는 종부세 중과나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혐의 단계)​·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자, 기존 40억원대 주택을 자신의 법인에 매각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무상 거주한 혐의· 한남동의 100억원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거주하면서, 정작 사주 본인은 강남 아파트 2채를 개인 명의로 보유해 종부세 중과를 회피한 혐의​"살 집은 법인 명의, 자산 증식은 개인 명의"로 나누는 구조인 셈입니다.​​별장형에서는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매입한 자산이 사주일가 전용으로 쓰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혐의 단계)​· 1박 300만원 수준의 60억원대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이용한 혐의· 사주 자택 인테리어 비용 20억원을 법인에서 대납한 혐의· 회원제 골프장 내 30억원대 고급 콘도를 매입한 뒤, 사내 공문·사용일지를 조작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당 수령한 혐의· 그 외 전용 야외 수영장이 있는 단독주택을 직원 기숙사로 위장하거나,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한 정황도 함께 보도됐습니다.​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법인 명의 주택의 세무 리스크법인과 사주는 법적으로 엄연히 별개의 주체입니다.회삿돈으로 구입·유지한 주택을 사주가 임대료 없이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법인세정상적인 임대료를 기준으로 법인소득을 재계산해 추가 과세​· 소득세사주가 얻은 주거비 절감 이익을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 비용 인정 거부집 관리·유지 비용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회삿돈으로 산 집이니 회사 자산'이라는 생각과 '내가 실제로 쓰는 집이니 내 것'이라는 생각 사이의 간극,바로 이 지점이 국세청이 정조준하는 포인트인 셈입니다.​국세청,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수검증 대상 법인도 분석 중이며,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유출된 법인자금의 최종 귀속처와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정밀 추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향후 조치로 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예정 사항입니다)​· 사주에 대한 엄정한 소득처분 및 세금 추징·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대 범칙 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국내 '황제사택'뿐 아니라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제공·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사적 사용 전반으로 검증 확대​법인 오너·자산가라면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이번 전수조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법인 명의니까 괜찮다'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법인 명의 주택을 보유 중이시라면, 아래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사주일가가 실제로 거주 중인 법인 명의 주택에 대해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신고하고 있는지· 급여·인건비 지급이 실제 근무 내역과 일치하는지· 콘도·별장 등 복지 명목 자산의 사용 기록이 실제 이용 목적과 부합하는지​이번 조사 결과는 아직 진행형입니다.확정된 처벌이 아니라 조사·적발 단계라는 점은 분명하지만,국세청이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비슷한 구조를 쓰고 계신 법인이라면 지금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법인은 사주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와 직원들의 삶이 함께 걸린 조직입니다.그 경계가 흐려질 때, 결국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법인이 지켜온 신뢰와 그 안에 몸담은 사람들의 삶입니다.법인 자산을 다루는 방식 하나하나가 결국 회사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안전벨트가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6.09.09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결혼하면 100만 원,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00만 원.9월 1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숫자입니다.​신혼부부·청년 자산관리를 상담하다 보면"정부 지원금이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오늘은 그중에서도 여러분의 자산 계획에실제로 영향을 주는 항목들만 골라 정리해 보겠습니다.​2027년 예산안, 얼마나 커졌나내년도 예산안은 '총 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습니다.​올해 총 지출(본예산 기준 727조 9000억 원)보다 12.8% 늘어난 수치로,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역대 처음으로 '국가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연 셈이죠.​정부는 이번 예산을잠재성장률 반등, 지방주도 성장, 청년인구 문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혼인·출산·양육 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6조 1000억 원 투입기존에는 세액공제 방식이라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이번 예산안은 이런 '역진적 조세지출'을 현금 지급 방식(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지원을 통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혼인지원금모든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기존 '혼인세액공제'(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출산지원금('아이야 지원금')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해 신설했습니다.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 기본이며,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500만 원이 추가됩니다.이를 다 더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지급은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회에 나눠 이뤄집니다.​· 아동기본수당0~12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0~1세는 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이 추가됩니다.기존 아동수당 대비 2~3배 확대된 규모입니다.만 3~5세 무상교육·보육도 확대됩니다.​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아동 1명 기준 가정당 지원금액이기존 3690만~4298만 원에서 4940만~7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3종 패키지 전체 예산은 5조 3000억 원에서 6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청년 자산형성 3종 세트, 놓치면 아까운 지원독자분들 중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이라면아래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특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신설)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자녀의 '진짜 시드머니'를 국가가 함께 쌓아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미래적금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 기회자금5000만 원 규모로, 취업·창업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참고로 원문에는 만 19~34세·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취업준비자금' 최대 2000만 원 대출,취업 전까지 이자 면제도 별도로 언급되어 있어, 명칭·금액 표기가 다른 유사 제도로 보입니다.신청 전에는 정확한 명칭과 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청년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2만 6000호 공급·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 역세권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신규 공급​여기에 청년 일경험·훈련 규모도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첨단산업 인턴학기는 대학생 6만 명 대상으로 확대됩니다.지방국립대(의·치·약·수 제외)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이 항목도 챙기세요· 육아수당(신설)1인 자영업자·프리랜서·특고 대상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 지급​· K-민생지킴대출신용 하위 50% 국민 대상 100만 원을 연 4.5% 금리로 최대 10년 대출(연간 6000억 원 규모)​· 건강검진 지원검진 당일 또는 대체인력 인건비로 최대 10만 원(예산 2050억 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도 함께 시행됩니다.​제대군인이라면 실손보험료 18개월 전액 지원의무복무를 마친 모든 청년 제대군인은전역 후 18개월 동안 우체국 실손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받습니다(예산 75억 원).복무 중인 현역병·상근예비역을 위한 단체상해보험도 새로 도입됩니다(예산 69억 원).​그 외 생활밀착형 지원, 간단히 짚고 갑니다이 밖에도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이 늘어납니다.​청년문화예술패스가 모든 청년(19~34세)으로 확대되고 활용처도 체육까지 넓어지며(7925억 원),대중교통비 지원 '모두의 카드'는 537만 명에서 955만 명으로, 천 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릅니다.​전기차 보조 대상은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고(2조 1000억 원),무료 생리대는 229개 지역으로 확대되며(228억 원),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앱',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곳 조성(1조 5005억 원),동서트레일 849km 개통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됩니다.​유의할 점이번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안으로,세부 지급 요건이나 '지방우대지수' 기준 등은 앞으로 국회 심의·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은 시행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결혼과 출산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의 큰 결정이지만,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조금 더 두터워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신혼부부의 시작과 아이의 성장, 그리고 청년의 자립까지이번 예산안이 여러분의 자산 계획에 실질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미리 챙겨 보시길 권장합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6.09.07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혹시 지난 8월 3일,"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는소식 보고 마음 졸이셨던 분 계신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계획은 한 달도 못 가 없던 일이 됐습니다.​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2026년 세제개편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려던 조치를 전부 철회하고현행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오늘은 8월 3일 원안과 9월 1일 최종 확정안이 항목별로 정확히 어떻게 달라졌는지,숫자로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종부세 비거주 1주택, 최초안 vs 최종안 한눈에 보기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표로 보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표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최종안에서 실제로 바뀐 항목은 '실거주 1주택자 우대(12억→14억)' 딱 하나뿐입니다.​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했던 기본공제 인하와 세부담 상한 인상,두 가지는 모두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세금폭탄 예고' → '취소'가 된 셈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실거주자 우대가 새로 생겼으니,비거주 1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나빠지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실거주자보다는 덜 우대받는 구조"가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9억→12억 상향"과 "12억 현행 유지", 왜 기사마다 표현이 다를까같은 결과를 두고 언론마다 기준점이 달라서 헷갈리셨을 수 있습니다.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억 원 현행 유지"라는 표현은지금 시행 중인 법(현행법) 대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8월 3일 원안이 시행되기 전에 철회됐으니, 결과적으로 원래 법 그대로라는 의미죠.​·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라는 표현은8월 3일 한때 발표됐던 '9억 원 인하 계획'을 기준점으로 놓고, 거기서 다시 12억 원으로 올렸다는 뜻입니다.​두 표현이 가리키는 결과는 완전히 동일합니다.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결국 12억 원으로 확정됐다는 것,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기준점'만 다를 뿐 '숫자'는 같은 이야기입니다.​부부 공동명의는 조금 다르게 정리됐습니다부부 공동명의로 비거주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계산이 살짝 다릅니다.​· 8월 3일 원안부부 각각 9억 원 → 각 4억 원으로 인하 예정(시행됐다면 총 8억 원)​· 9월 1일 최종안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조정(총 12억 원)​최종안 기준으로는부부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총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동일해졌습니다.​원안대로 갔다면 명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공제액 차이가 컸을 텐데,최종안에서는 그 차이가 사라진 것이 특징입니다.​실거주 1주택자는 원안 그대로, 14억 원 우대 확정비거주자와 달리 실거주 1주택자는 이번에도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르는 방안은 처음 발표됐던 8월 3일 원안 그대로 최종안에도 반영됐습니다.실거주 여부에 따른 우대 폭이 이번 개편으로 더 뚜렷해진 셈입니다.​정부는 왜 방향을 바꿨을까배경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8월 발표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과세 형평을 더 고려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안 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야권에서도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정책 자체에 대한 여러 우려가 겹치면서, 정부가 국회 제출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조치를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정치적 배경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내 세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가이니,위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이번 최종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고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당의 추가 보완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최종 확정까지는 국회 논의를 한 번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현행 유지) + (실거주 1주택 14억 우대 신설)= 실거주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강화된 종부세 개편​지금까지 흐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유의사항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으니,실제 절세 전략을 세우실 때는 최종 국회 통과 안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세금 정책은 발표됐다고 끝이 아니라,국회를 거쳐 확정되기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영역입니다.​비거주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이번 철회가 다행스러운 소식이겠지만,그 이면에는 정책이 한 달 만에도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이 함께 있습니다.​내 자산과 직결된 세제는 발표 시점의 뉴스 한 줄보다,국회를 통과한 최종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6.09.04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지난해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이 5,4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10년 전인 2015년(344억원)과 비교하면 약 15.7배, 전년 대비로는 136% 급증한 수치입니다.​그런데 이 수치를 들여다본 정부와 학계의 반응은"정당한 절세"보다는 "이건 좀 심하다"에 가까웠습니다.​주차장,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가업'이라 부르기 애매한 사업들이 이 공제를 활용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결국 정부는 대대적인 제도개편안을 내놨습니다.​오늘은 이 급증의 배경과,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막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0년 새 15.7배,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죠.​문제는 이 공제 규모가 늘어난 속도입니다.· 2011년 : 공제액 57억원· 2015년 : 공제액 344억원· 2020년 : 공제액 1,360억원 (1,000억원 돌파)· 2023년 : 공제액 3,180억원· 2024년 : 공제액 2,292억원 (전년 대비 감소)· 2025년 : 공제액 5,410억원 (전년 대비 136% 증가)​2024년엔 잠시 주춤했다가, 2025년 한 해 만에 3,118억원이 늘어나며 다시 급증했습니다.​생존한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기업을 물려줄 때 쓰는'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2010년 11억원에서 지난해 4,388억원으로 약 8.8배 뛰었습니다.(전년 대비 44.8% 증가).​(공제 규모) × (10년) = 15.7배라는 이 공식이,지금 정부가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출발점입니다.​'절세인가, 꼼수인가' 논쟁이 시작된 지점이 급증세를 둘러싸고 나온 표현이 "절세인가, 꼼수인가"입니다.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절세 수단이지만, 실제 활용 방식을 들여다보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죠.​구체적으로 지적된 사례는 이렇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실제로 빵을 직접 굽지 않으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경우​· 주차장업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면서 '가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명목상 사업 전반본업이 아니라 상속세 회피를 위한 명목상 사업으로 공제를 신청한 경우​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짚었습니다.`"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부동산을 활용한 편법 상속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발언이었고, 이후 정부의 제도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왜 이렇게 늘었을까. 두 가지 설명이 엇갈립니다증가 원인을 둘러싸고는 정부 안에서도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2025년의 136% 급증은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우연적인 일"이라는 입장입니다.상속은 사망 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니, 특정 연도의 급증은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우연에 가깝다는 것이죠.​· 학계·정책 당국의 분석반면 이러한 증가를 다음 요인들의 결과로 봅니다.- 경제 전반의 성장- 공제 한도 확대 등 제도 자체의 변화- 세무 전문가의 조세 최적화 자문- 주가 상승에 따른 공제 대상 금액 증가(금융재산 상속공제만 5,571억원)​"우연"이라는 설명과 "구조적 요인"이라는 설명이 동시에 나온 셈인데요,다만 두 설명이 완전히 배치된다기보다는 강조점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어느 쪽이든 정부가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같습니다.​정부가 꺼낸 카드, 이제 막히는 것들정부는 이달 초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대폭 좁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핵심은 세 가지입니다.​1. 적용 업종 축소직접 제조업 위주로 공제 대상을 재편하면서,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그 결과 적용 가능 업종 수가 1,205개에서 727개로 줄어듭니다.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앞으로는 실제로 직접 빵을 굽는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경영 기간 요건 상향공제를 받으려면 현행 10년이던 경영 기간 요건이 30년 이상으로 상향됩니다.​3. 사업 유지 의무 강화공제를 받은 뒤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업종 축소) + (경영기간 3배) + (유지의무 2배) = 명목상 '가업'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구조​10년만 명맥을 유지하다 정리해도 됐던 예전 방식은, 이제 30년 경영 + 10년 유지라는 훨씬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세제 혜택, 형평성 논란도 함께 있습니다가업상속공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은 76조 1,084억원에 달했는데,이 중 가장 큰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로 7조 2,530억원이었습니다.그런데 이 보험료 공제 수혜의 51.5%가 상위 10% 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세제 혜택이 설계 취지와 다르게 특정 계층에 쏠려 있다는 문제의식이,가업상속공제 논란과 같은 맥락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는 셈입니다.가업상속공제는 원래 중소기업의 대를 잇는 승계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그 취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실제로 오랜 시간 기업을 일궈온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다만 그 틈을 파고들어 '가업'이라는 이름만 빌린 편법 활용이 늘어난다면,정작 제도가 지키려던 가치는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이번 개편은 그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기업 승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이번 개편으로 적용 업종·경영 기간·유지 의무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특히 업종 재분류(1,205개 → 727개)에 본인의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6.09.02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9월 1일부터 삼성전자 무주택 임직원에게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사내대출이 시작됩니다.​여기에 SK하이닉스까지 대출 문턱을 낮췄고,두 회사 임직원이 내년 초 받게 될 성과급은 합쳐서 약 18조 원.이 돈이 어디로 향할지, 이미 수도권 반도체 벨트에서는 숫자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혹시 우리 동네도 해당되나 싶으실 텐데요,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9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대출삼성전자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을 시행합니다.​· 대출 한도 :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 원, 임차 시 최대 3억 원· 금리 : 연 1.5%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8%대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합니다)· 대상 주택가격 : 25억 원 이하· 면적 제한 : 수도권·광역시는 전용면적 85㎡ 이하만 지원· 이용 조건 : 부부 중 1명만 대출 가능, 10년간 1회로 제한· 예상 대출 풀 규모 : 약 10조 원​삼성전자 임직원 규모는 약 12만 8,000명에 달합니다.정부의 대출 규제 대상 밖에서 상당한 자금이 한꺼번에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출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SK하이닉스도 대출 문을 넓혔습니다SK하이닉스는 23일 임단협 잠정합의를 통해 기존 사내대출 기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 일반 직원 1억 원, 다자녀 직원 최대 2억 원· 현행 : 모든 기혼 구성원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대상 범위가 넓어진 만큼, 실제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임직원 수 자체가 늘어난 셈입니다.​18조 원 성과급 + 10조 원 대출 = 자금 폭탄내년 초 두 회사 임직원이 받게 될 현금 성과급 규모를 보면 왜 시장이 긴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 7조 원· SK하이닉스 성과급 : 10조 8,000억 원· 합계 : 약 18조 원​여기에 업계가 예상하는 사내대출 풀 약 10조 원을 더하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공식입니다.(성과급 18조 원) + (사내대출 약 10조 원) = 수도권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는 자금​물론 이 돈이 전부 부동산으로 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저금리 대출로 구매력이 급증한 상태에서, 절세 혜택을 위해 저가(25억 원 이하) 물건을 선호하는 흐름이최근 세제개편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덜 똘똘한 한 채'도 들썩이는 이유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낮게 평가되던 '덜 똘똘한 한 채'도 이번 사내대출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구매력이 급증한 수요층이 늘어나면,그동안 눈에 잘 안 띄던 매물까지 매수 대상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여기에 '셔세권'이라는 개념도 함께 등장합니다.회사 셔틀버스가 다니는 지역을 뜻하는 말인데요,특히 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부 지역이 이 흐름의 영향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숫자로 보는 '반도체 벨트'말로만 들으면 막연할 수 있으니, 실제 상승률로 확인해 보겠습니다.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 : 2.85% 상승· 용인 수지구 : 2.76% 상승· 화성 동탄구 : 2.61% 상승​신고가 거래도 나왔습니다.수원시 영통구 자연앤힐스테이트(전용 84㎡)는 20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직전 최고가보다 1억 8,500만 원이 올랐습니다.​'역풍선 효과', 서울까지 번지나반도체 벨트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서울 동남권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이른바 '역풍선 효과'입니다.​· 강동구 : 올해 초~8월 중순 5.3% 상승· 송파구 : 5.5% 상승· 성남시 분당구 : 정자·수내·서현동을 중심으로 문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중개소의 코멘트입니다​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출퇴근 시간을 감안하면 성남시 분당구, 강동구 고덕동까지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업계에서는 무주택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이 저리로 주택 매매에 나설 경우,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부 지역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절세에 유리한 저가 아파트부터 고가 지역까지 수요가 확산될 조짐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기회처럼 보이는 흐름일수록 리스크도 함께 봐야 합니다.​· 25억 원·전용 85㎡ 같은 조건에 걸리지 않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면 단기 과열 이후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내대출은 회사 내규와 시행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소속 회사 공지로 재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이제는 "언제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대출 쿼터가 있을 때 미리 선점한다"라는 관점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집은 단순히 자산 증식의 수단을 넘어,가족의 삶과 추억이 담기는 소중한 공간입니다.​18조 원이라는 숫자에 휩쓸리기보다,내 상황에 맞는 자금 계획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6.08.28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여기에 19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국채 금리, 40% 급등한 휘발유 가격까지 겹치며 미국 경제가 '삼중고'에 빠졌습니다.​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미국 금리와 유가의 흐름은 국내 금리·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첫 번째 위기, 40조 달러를 넘은 국가부채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재정적자 규모2025회계연도 재정적자는 GDP의 5.8%로, 전년(6.4%) 대비 소폭 개선되기는 했습니다.하지만 '개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원인연방정부 지출이 세입을 계속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전쟁 비용까지 추가로 얹어지고 있습니다.​KPMG 미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 상황을 이렇게 짚었습니다."정부는 계속 세입보다 많이 쓰고 있으며 전쟁으로 지출 요구는 더 커졌다."​베센트 재무장관은 임기 말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보수 싱크탱크는 의료보험·사회보장 삭감 같은 어려운 정치적 선택 없이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말은 쉽지만 실행은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카드인 셈입니다.​두 번째 위기,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금리빚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그 빚을 갚는 '비용'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장기 국채 금리지난 18일,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재무부가 국채 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했지만 효과는 미흡했고, 환매 이후에도 금리는 상승분을 거의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직격탄30년 만기 평균 금리가 전쟁 전인 2월 말 5.98%에서 지난주 6.65%로 뛰었습니다.불과 몇 달 사이 0.67%p가 오른 것입니다.​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응 자체를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코넬대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대통령의 거친 발언과 행정부의 외환·채권시장 개입에서 절박함이 느껴지며, 이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빚 증가) + (금리 상승) = (이자 부담 폭증)간단한 공식이지만,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세 번째 위기, 40% 폭등한 기름값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졌습니다.중동 전쟁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약 40% 상승해 갤런당 4.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경유는 갤런당 5.58달러로, 트럼프 2기 평균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 수준마저 넘어섰습니다.​· 공급도 빠듯합니다미 에너지정보청은 올해 미국 원유 생산량이 하루 20만 배럴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반면 호르무즈해협 공급 중단 규모는 하루 약 2,000만 배럴에 달합니다.국내 증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격차죠.​· 정책의 한계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원유 생산 확대를 공언했지만, 중동발 공급 차질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물가는 잡히는 듯했지만, 소비심리는 최악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4.2%로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 7월 3.4%로 낮아지긴 했습니다.그런데 이게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소비자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고물가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연준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성장률로 부채를 넘을 수 있을까?베센트 재무장관은 "성장을 통해 부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런데 정작 2분기 성장률은 연율 1.5%로, 목표치인 3%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소비와 빅테크 AI 투자가 그나마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성장으로 부채를 넘어서겠다'는 계획 자체가, 숫자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한국 투자자·소비자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정리하면, 미국은 지금(국가부채 급증) + (19년 만의 고금리) + (40% 폭등한 유가)**라는 삼중고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절박함을 드러내며 투자자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이게 왜 우리와 무관하지 않을까요?​미국은 세계 기축통화국이자 최대 경제국입니다.미국의 국채 금리·에너지 가격 흐름은 국내 금리·환율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변수 중 하나입니다.다만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국내 금리나 환율에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반영될지는 지금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고,정확한 수치는 앞으로 발표되는 국내 지표를 통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그렇기에 지금은 해외 변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본인의 자산·부채 구조를 점검하고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재무 체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 리스크 체크· 대외 변수발 변동성 확대 가능성해외 금리·유가 흐름이 국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관련 뉴스는 꾸준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단은 금물위 내용은 미국 현지 상황에 대한 정리이며,이것이 곧 국내 금리 인상이나 환율 급등을 확정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국내 상황은 국내 발표 지표로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바다 건너의 뉴스라고 해서 그냥 흘려보내기엔,요즘의 금융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우리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일은,결국 이런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챙겨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6.08.24

혹시 지금 전세대출을 쓰고 계시거나, 곧 청약·매수·대출을 계획하고 계신가요?이번 금융 대책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투기적 목적의 전세대출은 확실하게 막고,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는 확실하게 풀어줍니다.​특히 수도권·규제지역에 집 한 채 있으면서 전세대출까지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지금 이 글, 끝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오늘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내용을,①투기수요를 겨냥한 규제 강화②청년·신혼부부 대상 핀셋 지원③모든 차주에게 해당되는 DSR 개편까지 대상별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큰 그림,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이렇게 바뀝니다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 수준에서 "3% 수준"으로 올려 관리하기로 했습니다.​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8.6~89.4% 수준으로,英 73.6% / 美 68.1% / 日 61.1% / 佛 59.7%와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그럼에도 증가율을 완화한 이유는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때문입니다.​늘어난 대출여력은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안정 등 "정책적 목적"으로만쓰이도록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즉, 대출 문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누구에게 열어줄지"를 정교하게 나누는 것이 이번 대책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주택자·투기수요 보유자용] 전세대출, 이렇게 막힙니다기존에 실행된 투기적 대출에 대한 회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26년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등을 통해 벌써 2,001건(4.17~6월 기준)이 상환됐고,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물량만 약 1.2만건에 달합니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시행시기: '27.1.1일)현재는 다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APT(3억원 초과) 취득자 정도만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이 제한됩니다.​개선안은 여기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합니다.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제한 대상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APT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 (단, 가족 임대는 제외)- 본인·배우자 모두 실거주한 적 없음​한마디로, 실거주 없이 집을 사놓고타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매입자금을 충당한 경우를 정조준한 것입니다.​참고로 이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대출 규모만 약 9.3조원(6.0만호)이라고 하니,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시행시기: '27.1.1일)무주택자는 지금과 똑같이 유지되지만,1주택자는 보증비율이 확실히 낮아집니다.여기에 더해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다만 아래처럼 실거주가 불가피한 사정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적으로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아직 안 끝난 경우(조건부)- 승계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퇴거 예정인데 일정 조정 중이라 필요한 경우(단기, 예: 6개월 내)- 그 외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토허구역 내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실거주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전세대출이 종료됩니다.​[청년·신혼부부용]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이렇게 풀립니다자, 여기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정부는 청년의 자가·반전세/월세·전세 세 가지 주거형태를 각각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놓습니다.시행시기는 '27.1월(잠정)입니다.​①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월세로 집 사는" 상품 (시행시기: '27.1월)年 3조원 규모로 2년 한시 공급되는 신규 정책모기지입니다.1인 가구·사회초년생의 현실적인 주거수요를 고려한 "징검다리" 자가 마련 상품인 셈입니다.예시로2억원을 30년 만기, 금리 3.0%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원 수준인데,이는 非아파트 평균 월세(80만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월세 낼 돈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컨셉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아파트를 원하는 청년이라면 지금처럼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됩니다.또한 오피스텔(준주택 포함) 대상 포함을 위한 주금공법 개정도 '26.下에 추진됩니다.​②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전세+월세 한 번에 (시행시기: '27.1월)지금까지는 전세보증, 월세보증 중 하나만 골라야 했다면,앞으로는 전세+월세 대출을 동시에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저소득 청년은 이차보전까지 지원됩니다(年 4.5조원, 2년 한시).​- 대상 : 만39세 이하 무주택청년- 소득요건 :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90%, 4억원(월세대출 포함, 신혼유자녀는 3억원)- 보증비율 : 100%​월세대출 방식도 매월 자동실행에서마이너스통장 방식(필요할 때만 사용)으로 바뀌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③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시행시기: '26.10월)세 가지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항목입니다.연령 기준이 34세에서 39세로 넓어지는 것만으로도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거주 실수요자 지원도 별도 관리 (시행시기: '26.下)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는금융회사의 총량관리 목표에서 아예 별도로 분리해 관리합니다.실수요자 대출이 총량 규제에 밀려 막히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모든 차주 공통] DSR, 이렇게 바뀝니다· 장래소득 인정기준, 이제 은행이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시행시기: '26.8.31일)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을 때,미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소득을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21년 7월부터 있었습니다.문제는 이게 은행 자율사항이라 차주가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앞으로는 은행이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 시 대출한도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연소득 4,000만원, 만30세 차주 기준으로 DSR 40% 적용 시 대출한도가 약 12.5%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산정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시행시기: '27.1월)지금까지는 성과급 같은 일시적 소득 증가도 상시소득처럼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최근 1개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상승률 20% 초과 시 → 최근 2개년 평균소득- 소득상승률 30% 초과 시 → 최근 3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합니다.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상환능력 대비 대출이 과도해지지 않도록최근 1개년 소득으로 보수적으로 심사합니다.일시적으로 소득이 튄 해를 노려 대출한도를 부풀리는 전략은 앞으로 통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신혼부부·생애최초용] 페널티는 줄이고, 문턱은 낮춥니다·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시행시기: '26.10월)지금까지 보금자리론은 미혼이면 1인 기준(7,000만원 이하),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면 부부합산 기준(8,500만원 이하)으로 소득요건을 봤습니다.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면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역설적인 구조였던 셈입니다.앞으로는 신혼부부도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1인 소득 7,000만원 이하,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시행시기: '26.8.31일)과거 주택을 소유(매매·상속·증여)한 적이 있으면무조건 "생애최초" LTV 우대(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를 못 받았습니다.미성년일 때 부모님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잠깐 가졌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죠.앞으로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은행 자본규제·불법행위 점검도 강화됩니다직접 차주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대출 공급 환경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 간단히 짚고 갑니다.​·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시행시기: '27.1월, 6개월 시범운영 후 '27년 하반기 정식 운영)고위험 주담대 유형을 기존 2개(만기일시상환·3건 이상 주담대 등 / 만기연장시 원금상환 10% 미만)에서고액·고DSR, 고가주택·고LTV 유형까지 확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합니다(예: 2~4배).​가계부채/GDP 비율이 일정수준(예: 80%)을 넘으면 은행이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하는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새로 도입됩니다.세부 기준은 '26.4분기 중 확정 예정입니다.​· 사업자대출 불법유용 점검 강화 ('26.6.30일 기시행)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매입 등 용도 외로 쓰는 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미 강화됐습니다.'25.7~'26.2월 취급분 중 178건(686억원)이 적발돼대출회수·신규대출 제한(1단 1년→3년, 2단 5년→10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21년 이후 취급된 고위험 사업자대출은 '26.12월까지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제도개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시행시기 한눈에 정리정리하면 이런 공식입니다.[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 [청년·신혼부부 핀셋 지원 확대]= "쓸 사람에게만 확실히 열어주는" 가계부채 관리​​대출이라는 게 결국내 집 마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수단입니다.​이번 대책도 무작정 조이거나 풀기보다는,정말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물꼬를 다시 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특히 청년·신혼부부시라면 시행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반대로 다주택·비거주 1주택 상태이시라면 '27.1.1일 전이라도 미리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본인 상황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헷갈리신다면전문가와 함께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 보시길 권장합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6.08.21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집 한 채, 그것도 부부가 사이좋게 반씩 나눠 가진 것뿐인데다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맞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대폭 축소돼, 실거주 부부와 무려 10억 원의 공제 격차가 벌어집니다.​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변화와,'공동명의 유지 vs 1주택자 특례 신청' 비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첫 번째 충격, 기본공제 10억 원의 벽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기본공제'입니다.같은 1주택인데 실거주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액이 완전히 갈립니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 내년에도 부부 각 1명씩 9억 원씩, 합쳐서 18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 부부 한 명당 4억 원, 총 8억 원만 기본공제됩니다.​같은 공동명의 1주택인데 1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더 뼈아픈 건 이 '4억 원'이라는 숫자의 위치입니다.다주택자 기본공제가 4억 원＋α로 큰 폭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사실상 **다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셈이거든요.​집은 한 채인데 세금은 다주택자처럼 맞는 구조. 이게 내년부터 시작됩니다.​두 번째 충격, 공정시장가액비율 80%여기서 끝이 아닙니다.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이 안전벨트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헐거워집니다.​· 적용 시점기본공제 축소가 '내년부터'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는 '내후년부터'입니다.두 변화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적용 내용내후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80%가 적용됩니다.​· 비교 기준80%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1세대 1주택자는 70%입니다.​정리하면 이런 공식입니다.[집 한 채] + [부부 공동명의] =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80% 적용]​정부의 해명,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다주택자로만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 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 연령별·거주기간별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뭘 비교해야 하나, 유지 vs 특례 한눈에 보기표를 보시면 판단의 갈림길이 보이실 겁니다.​· 실거주 중이시라면공동명의 유지 시 기본공제가 18억 원, 특례 신청 시 14억 원입니다.기본공제만 놓고 보면 공동명의 쪽이 큽니다.​· 비거주 상태시라면공동명의 유지 시 8억 원, 특례 신청 시 9억 원입니다.이 경우엔 특례 쪽 기본공제가 더 큽니다.​· 다만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특례에는 연령별·거주기간별 세액공제 최대 80%라는 별도의 축이 있습니다.기본공제 액수만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즉,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정답은 없고,실거주 여부·연령·거주기간이라는 본인의 조건표를 놓고 직접 대조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부동산조사연구소장 A씨는 이번 변화를 이렇게 총평했습니다."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거든요.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교감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증세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제도가 바뀐 걸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실제로 벌어지거든요.​전문가들 역시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공제액이 달라지고 고령·장기거주 세액공제에 상한도 생기며 크게 복잡해진 만큼,공동명의와 1주택자 특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짚고 넘어갈 유의사항· 위 공제액·비율은 보도된 제도 변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실제 납부세액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최종 판단 전 세무 전문가와 개별 확인을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고령·장기거주 세액공제 상한처럼 세부 기준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는 항목도 있으니,발표되는 세부 내용을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지금 확인하실 순서· 1단계,우리 집이 실거주인지 비거주인지부터 확정하세요.내년부터는 이 한 줄이 공제액을 10억 원단위로 갈라놓습니다.​· 2단계,부부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정리하세요.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가 특례 선택의 무게추가 됩니다.​· 3단계,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세요.내후년부터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우리 집에 해당되는지가 갈립니다.​​집은 단순한 절세 계산기가 아니라,부부가 함께 이름을 올리고 가족의 시간을 쌓아 온 공간입니다.그 소중한 공간이 '몰라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이기는 쪽은 늘 '미리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올해가 가기 전에 공동명의와 1주택자 특례, 두 장의 계산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