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자녀학자금과 품위유지비가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또한 퇴직연금에 불입되어야 하는 기준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퇴직연금 규약이 DC형으로만 설정 및 신고되어 있다면 신규입사자가 임의로 DB형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계속근로 1년이 되는 2027년 4월부터 가입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 부담금은 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납입 가능하나 가입대상 기간 전체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되도록 소급 산정하여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자격확인청구가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 지원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입니다. 당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로부터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 시 획일적인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업무능력, 근무성적, 징계이력, 임금수준 등 회사 측 요소와 부양가족, 건강상태,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보호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받는 것과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에 있어서 시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시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휴에는 국내외 여행을 가시는 분도 많겠지만, 집에서 쉬거나 가까운 곳에서 식사, 산책 등을 즐기며 재충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임금지급일 지정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될 시 임금체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 이후 영업일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소멸되고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기에 해당 휴가는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면접 후 실제 인수인계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명칭(봉사 등)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의 실질이 인정되면 최저임금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취, 통화내역, 출입기록 등을 노동청 진정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